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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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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기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유사성

조선 말기, 정치에 억압당한 과학기술 정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글 |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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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덕진진과 초지진에서 미군과 맞서 싸우는 조선군을 그린 신미양요 기록화. 조선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미군의 우수한 화력 앞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1. 조선 말기의 정치 상황과 서양 과학기술 도입의 실패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실학연구로 인하여 잠시 르네상스 시대가 왔으나, 양반 계급층의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 사고와 부국강병(富國强兵) 정책을 거부하는 유림들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고 국력은 더욱 쇠퇴하여 갔다. 부국강병을 거부하는 유림들의 사고방식은 대국인 중국(당시 청)에 기대어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애써가며 군대를 키우고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부 유림은 도리어 강병으로 가는 길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26대 조선의 임금으로 1863년에 12세에 등극한 고종(1863∼1907)은 너무 어린 관계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국제적 시각에 어두운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프랑스 함대에 의한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 천주교를 박해한 병인사옥(丙寅邪獄, 1866), 미국 함대에 의한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 등은, 서양  문물과 과학기술 도입을 배척한 고립정책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을 더욱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조선 사회가 서양 과학기술 문물을 직접 접한 것은 강력한 화력을 동반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과 같이 서양 세력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두 번의 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의 발전된  무기와 빠른 증기선에 놀랬고, 조선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취약성을 알고 군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무기와 군제를 서양수준으로 전환시킬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과학기술 수준도 따라갈 수 없었다.

   서양 근대 무기 제작은 전통 무기 제작 방식의 일부 개량이나 전환만으로는 어려운 과업이었다. 서양무기 제작기술과 관련한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근대 기초과학과 더불어 제련, 제철 및 제강, 선반 및 프레스와  같은 공업 기술의 총체였기에 무기 제작기술 자체가 바로 서양 근대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양 무기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나, 쇄국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한 고종 초기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나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천주교를 비롯한 서학(西學)을 경계 하라는 사대부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는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에는 큰 걸림돌이었다. 결국 조선 말기에 정치에 억압당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조선이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길을 스스로 막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종 초기에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 1867)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 가는 발돋음을 하기 시작하였다. 명치유신은 일본이 700년간 내려오던 덕천막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명치왕(明治王)에 의한 왕정복고를 이루어 유신통치(維新統治)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유신이란 혁신적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적 행위를 뜻한다. 일본은 이 당시 학제와 징병제를 혁신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서구 열강 근대국가를 모델로 발전하는 새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성립되었고, 사회적으로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말기에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대조되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조선 말기에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 도입으로 부국강병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 10년(1973년)에 흥선대원군이 세도를 마감하고, 고종과 황후 민비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쇄국정책을 버리고 개화정책을 펼쳤다.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보수 유림층을 중심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개화 반대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위정척사는 그 당시 정학(正學)인 성리학과 정도(正道)인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위정),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보아서 배격하는(척사)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을 하는 정치세력을 위정척사파라고 불렀다. 위정척사 운동은 개화 운동에 대한 반발과 저항에서 시작되었으나, 위정척사파들은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고, 앞서가고 있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외면 할 뿐, 미래를 내다보는 조선의 올바른 외교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조선은 이 당시 전통적 유교의 사농공상 사고, 부국강병 거부, 쇄국정책, 위정척사 운동 등은 근대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한 군사력의 증강을 막았다. 이로 인하여 국력은 피폐되었고, 조선은 결국 근대 과학기술로 무장한 열강들의 침략 목표가 되었고, 결국에는 일제에 합병되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맞게 되었다.
 
2. 위정척사 운동과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의 유사성
 
   위정척사파 활동이 있은 후 140여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정책이 위정척사파의 이념과 상당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19세기 위정척사파는 성리학 중심의 이상주의적 정신 우위 관념론이었다. 이들은 농본(農本) 사회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과학기술력을 경시하면서 정신력만 단단하면 외세의 침략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 정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좌파는 현실 논리보다는 이상주의적 분배 중심의 이념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위정척사파는 부국강병을 거부하면서 왕도(王道) 정치만 실현하면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좌파는 국가의 경제성장보다는 노동 중심의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이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정척사파는 서양 강국들의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글로벌 정치의 흐름을 무시하고 과거와 현실에 안주하는 쇄국 정책으로 이어지고, 중국 의존도가 컸다. 좌파도 글로벌 트렌드에 관심이 없고 국내 논리를 우선하면서 과거의 적폐청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좌파는 미국 주도 질서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한반도 내부의 민족 공동체에 관심이 크고, 중국에 호의를 나타내고 있다. 위정척사파는 사농공상 관념에 집착하면서 일방적인 하향식 선비계층의 성리학 기본의 정치를 중시하고, 기술자나 장사꾼을 천대했다. 좌파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하고, 전문가보다는 비롯 비전문가들이지만 좌파 이념에 충실한 관리들에 의하여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국부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 말기와 현재는 140여년의 간극이 있지만 돌아가는 정치상황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위정척사파는 외국 오랑케 세력에 맞서 순수한 우국충정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활동했을 것이다. 오늘날 좌파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진실한 것으로 믿는다. 다만 부국강병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잘사는 길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고, ‘한강의 기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좌파가 스스로의 편협한 이념에 갇혀 굳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조선말기의 위정척사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금도 한반도는 조선 말기 시대와 똑같이 일본, 중국, 러시아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조그만 한반도에 남북이 분단되어 싸우고 있고,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조선 말기 위정척사 운동과 이론적으로 유사하게 한반도 내부에 갇힌 민족주의, 군사력 증대를 외면하는 부국강병 거부, 사농공상 관리 위주의 일방 하향식 정책, 중국에 의존하는 대륙정책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과 거리를 둘려는 정책은 결국 국력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강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하여 과학기술 진흥, 부국강병, 미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의 단합된 결집력, 미국과 유럽 등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서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등을 통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나가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역사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만남의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은 40년 이상 대한민국이 쌓아온 원전의 세계적 기술을 사장시키고 퇴보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에 에너지 안보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우매한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정책은 장려할 일이다. 원전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원전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핵잠수함이나 핵미사일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뿌리부터 없애버리게 될 것이다. 원전을 없애 버릴 것이 아니라, 원전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며,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가는 길이 현명하다. 나라는 과학기술로 무장한 국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독립국가로서 떳떳이 살 수 있으며,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이슈들을 안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갈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북핵 위협, 실업률 상승, 성장 둔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 국민, 기업, 과학기술계 등의 모든 국가의 구성요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최근에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성장정책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얻어진 파이를 균형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소득이 증대되게 해야만 궁극적인 국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혁신성장은 앞에서 끌고 나가는 성장이고, 소득주도성장은 배분을 통하여 뒷마무리를 잘해 나가는 성장이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볼 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1909∼2005) 교수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는 명언을 남겼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확실한 미래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이를 창조하는 지혜로운 계획과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12 09:38   |  수정일 : 2018-0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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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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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환  ( 2018-02-18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병인양요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때문에 일어났다는 대목은 인과관계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쇄국정책이 옳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쇄국이던 개방통상이던 그 것은 해당국가의 고유의 주권사항이 아닌가? 통상요청을 거부한다고 군사력을 끌고와서 다른나라를 핍박하고, 문화재를 탈취해 간 행위가 마치 대원군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되는 것 아닌가?
유성출  ( 2018-02-12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2
위정척사운동의 성격은 기존의 성리학 사회질서를 지키려는 수구주의 운동으로 일종의 우익 운동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기존 사회질서를 개혁하려는 좌익 운동의 일종이다. 중국을 동경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시하긴 곤란하다고 본다. 오히려 문 정권은 중경임시정부와 비슷하다. 중경임시정부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지만, 이념적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 김일성이 소련, 이승만이 미국에 의존했듯이 중경임정의 김구는 중국에 의존했으며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양편 모두 지원받았다. 중경임정의 건국강령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사회평등을 추구하는 급진적 혁명노선을 띠고 있으며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공산당과의 국공합작, 외세배격, 민족통일 등의 이념도 여기에 크게 기원한다.
윤동필  ( 2018-02-12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1
위정척사와 문재인 정권의 유사성에 대해 잘 살핀 평가라 생각됩니다. 난 만동묘를 통해서 사대의 폐해를 살펴본다. 조선의 서구문명을 거부한 한 사례로 만동묘 사태를 보게 된다. 선조가 임진왜란 시 명나라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사대감정을 듬뿍담아 헌사한 사자성어가 만절필동이다. 송시열은 그 자귀에서 앞뒤글자를 떼어 사대의 상징을 만들었다. 명나라를 섬기기 위해 사당을 짓고 만동묘란 간판을 달았다. 수천의 서원이 생겨난 시초이다. 흥선대원군은 200년간 놀고먹는 선비들을 키워온 서원을 1866년 폐지하기 시작한다. 급기야 47개만 왕명으로 존치시키고 철폐하는 데... 호락호락 없어지지 않는다. 대원군을 몰아내고 민비가 실권을 틀어쥐자 1874년 전국의 선비들이 만동묘를 되살리려고 날리친다. 그러기를 100년도 넘게 이어가다가 1942년 일제에 의해 만동묘는 철거된다. 그 자재가 괴산경찰서 청전면 주재소 건설 자재로 사용되면서 만동묘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괴로운 일이지만 일본이 끝내준 것이다. 하지만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난 지금도 공자 제사를 지내주는 사당이 존재하고 매년 예를 올려주는 시설들이 남아 있으며 극진히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관계 살피기를 소홀히 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치 만동묘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글보이기  유성출  ( 2018-02-12 )  찬성 : 6 반대 : 1
조선 유교에 두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중국을 지나치게 사모하는 조선 중기 후 유교로 이황 이율곡의 사림 유교이다. 조선 초기 유교는 정도전과 세종 중심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유교이다. 우리가 당쟁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유교는 순전히 사림 유교이다.
한지상  ( 2018-02-12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0
역사상 정의 앞세우고 날뛰는 자들, 정의로운 것 본적 없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당, 다 정의란 이름으로 집권했으나 인류최악의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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