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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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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정해야 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5 가지 요인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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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조선DB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을 만나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전관예우”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공정하여야 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수사관과 재판관의 선입견(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수사관과 재판관은 실제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필자가 접한 일부 경찰·검찰의 수사관, 법관들은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자신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사건 당사자인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강요하며 추궁을 한다.
 
예컨대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라” “왜 사실대로 답변을 하지 않느냐” “부인해 보았자 소용없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추궁을 하면서 수사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와 관련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을 하면 말한 데로 기재하기보다는 수사관이 의도하는 내용대로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수사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맞지 않느냐면서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법관이 유·무죄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는 문답식 조서작성 내용을 두고 사실상 “조서를 꾸민다(꾸며낸다)”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수사관 자신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제아무리 조사받는 사람이 사실을 해명하려 해도 조사받는 사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수사관의 경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임에도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 현행범 체포보고서의 범죄혐의사실 자체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에 비추어보아도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도 경찰·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법관이 심리를 형성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은 제대로 수사기록을 볼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헌법상 무죄추정이 아닌 사실상 ‘유죄추정’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서류에 의해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 단계에서 검찰, 경찰수사관과 피의자·변호인 간의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무기평등의 원칙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입견, 즉 선입견(고정관념)이 강한 수사관과 법관을 만나면 제아무리 해명을 잘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기록에도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실제 있다.
 
둘째, 여론이란 이름의 악성민원이다.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수사를 하라며 압력을 넣고 피켓 시위를 하거나 청와대, 검찰, 경찰(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 수사관은 민원을 사지 않기 위해 사건처리를 검찰이나 법원에 미루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악성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언론이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발생하면 기자들이 수사관보다 앞서서 취재형식으로 수사를 하고 혐의도 단정 짓고 구속·불구속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한다. 나아가 수사방향도 설정한다. 수사부서의 윗선들은 수사관에게 언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조기 종결하거나 처리하라는 식으로 종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으로부터 부실수사,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수사관들 스스로 윗선의 수사 통제를 막기 위해 오히려 언론에 수사기밀을 미리 흘리는 방식으로 외압을 차단하기도 한다. 더구나 요즘에는 중요사건 재판의 경우에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 변호사, 검사의 이력이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어 심리와 선고에 있어 상당한 압박감을 받기도 한다.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국민의 현장 목소리(여론)란 미명하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 법과 상식에 맞지 않고 언론에 편승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넷째, 상관의 지시, 즉 ‘외압’이다.
 
수사첩보수집, 수사착수, 구속 등 영장신청단계, 기소단계에서 상관 또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 수사나 내사가 중단되거나 윗선의 의도대로 강제수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중에는 일부 수사관이 이러한 상관의 지시를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 언론에 폭로한 경우도 있었다. 상관의 의도를 잘 받들어야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수사를 하는 부서만 찾아다니고 상관의 의중에 부합하는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상관의 지시가 수사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보강수사의 의미로 한 것인데 수사관이 이를 자신의 수사에 상관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관 자신의 뜻대로 수사를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수사는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당사자와 가족, 조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따라서 수사를 잘못하면 한 사람, 가족, 가정, 사회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관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영웅심리에 쌓여 수사권을 마치 수사관 자신의 개인이나 자신들의 조직이 개별적 권한으로 생각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칼날과 칼등을 써야 할 곳이 어디인지 늘 고민을 하면서 수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사관·법관의 지식과 인품·철학이다.
 
제대로 된 법률지식과 수사재판 실무 경험도 없거나 일천한 수사관이 무조건 형사입건처벌위주의 철학을 가지고 사건의 조기 종결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졸속수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오랜 수사와 재판경험을 가지고, 실적보다는 인간에 대한 고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인간적인 수사관과 판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법관도 인간미가 풍기면서 늘 사건 당사자를 배려하는 겸손한 성품을 가진 이를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은 당사자 모두가 승복하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 돈(수임료)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변호사, 사건을 접하면서 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고민하는 수사관과 법관, 사건기록과 더불어 현장에 나가서 사건기록이 맞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을 생각하는 수사관,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의 해명에 경청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늘 고민하는 법관, 결정과 선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이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하였는지 늘 고민하고 자성하는 수사관과 법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자세를 늘 가지면서 실체진실을 규명하려고 애를 쓰는 수사관과 법관,
 
승진과 외국유학 등 자기계발보다는 사건관련 서류와 자료를 좀 더 세밀히 보는 업무 본연에 충실한 수사관과 법관, 늘 겸손과 배려, 경청·자성의 자세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수사관과 법관, 휴가 때 골프보다는 자신이 접했던 사건 속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 구치소, 교도소 등을 방문하면서 경청하는 수사관과 법관, 이러한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09 18:11   |  수정일 : 2018-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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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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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석  ( 2018-02-12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세요. 최순실국정농단, 다스140억원, 강원랜드, 포항고래고기 사건 등 이게 다 어느 조직 때문에 이렇게 된건지 모르나요?
ㅇㅇ  ( 2018-02-12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1
안불어음주당 전교조 언론노좆 우리법연구회 호남향우회
장영식  ( 2018-02-10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1
증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장 정권이 끝나는 순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정권 모리배들을 전부 사장 시켜야 합니다.
채임덕  ( 2018-02-10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0
형사재판은 작접적인 증거보다 간접적인 증거롤 근거로 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두사람 세 세람 머리로 제판하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을 도입하여 편향된 제판관의 제판을 막아야 한다.
판검사는 사법시험합격자들을 빨리 로스쿨 졸업자들로 대체해야 한다.
의사들이 의과대학졸업후 시험을 거치는것과 같이 그래야 돌팔이 의사들이 없어진다. 아무나 판검사가되는 것이아니다. 그에따른 소질과 직업의식이 있어야 한다. 입신출세를 원하는 제도로 인해 생긴 변호사님의 이야기 동감 입니다.
이기섭  ( 2018-02-09 )  답글보이기 찬성 : 32 반대 : 0
이 정권에선 꿈 같은 얘기 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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