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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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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나 청와대의 일본에 대한 거친 발언이 우려되는 이유

"그깟 일본쯤" 하고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글 | 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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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설 60주년 참석한 아베 아베 신조(왼쪽에서 넷째) 일본 총리가 2014년 10월 26일 도쿄 인근 이바라키(茨城)현 햐쿠리(百里) 항공기지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주일 미군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뉴시스

국제정치에서 안보의 방정식은 "능력×의도/인식 = 위협"이다.
 
한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까? 정답은 노(No)다.
헌법 때문일까? 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자위권 범위 내에만 들어온다고 해석하면 보유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지만)이 없는가?
그것은 일본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저항감이 흔들리는 계기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다. 북핵 이전에는 능력×의도/인식=위협 방정식에서 북의 의도는 100이지만 (일본 타격) 능력이 0이므로 위협이 0이었다. 군사면에서 무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핵 이후 그 능력이 100이 되어 위협은 경천동지할 만랩이 되었다. 70년 평화헌법을 지켜온 일본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가? 일본의 재무장을 비난하는 입장인가? 그러면 일본이 느끼는 위협을 경감시켜줘야지 왜 오히려 높이려 드는가?
 
입장이란 서로 상호적인 것이다. 한국이 지금 일본에 취하는 태도는 적대시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공격적이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 방정식이 양국간에 적용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그간 서로 능력은 있지만 의도가 0이기에 상호 위협이 0가 되는 관계였다. 이제는 서로 의도를 다시 보는 단계에까지 왔다.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인가? 라는 질문에 누구도 아무 망설임없이 고개를 흔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만 없으면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적대관계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서로 오가는 언설만 오면 두 나라는 적대국같다.
 
특히 한국 외교부나 청와대의 레토릭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가 궁금할 정도로 거칠기 짝이 없다. 외교가에서 이토록 선명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감을 느끼며 작성되는 코멘트가 달리 있을까 싶다.
 
한국은 북핵 문제를 이용해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자축을 한다. 말이 800km 사정거리이지, 페이로드 조절에 따라서는 1400에서 20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전역을 거의 커버하는 거리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일본을 적대하는 남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해금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봐야할까?
 
우리는 우리가 평화국가라 우리의 공격 무기 증강은 상대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국의 공격 능력 증대는 위협 증대이다. 의도가 0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본의 재무장이 우려되면 일본의 위협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지 비난만 하면서 상대의 가드를 올리게 하면...한국이 그깟 일본쯤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니면 언제까지나 미국이 중간에 껴서 한국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중국이 큰 형님이 되어서 한국을 지켜주면 된다 그건가?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라는 발상까지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내 샌드백처럼 두들기고는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영향이 없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중량 제한이 풀려 한국도 사정거리 1,000km가 넘는 미사일을 배비하고, 일본도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하고 배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위협을 느낄까, 안느낄까?
 
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칼춤을 추면 한일관계는 완연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자국을 적대시하면서 자국 전력을 커버하는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있다면 나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나에게 나를 적대시하는 상대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다면!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11-10 11:23   |  수정일 : 2017-1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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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1996년 제 30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근무하며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핵안보정상회의 의전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일식 우동에 반해 외무부를 퇴직하고 현재 기리야마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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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꽃  ( 2017-11-12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적확한 지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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