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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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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훈 검사 자살...과연 고위직 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을까?

그것도 기습적으로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말이다.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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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 공안부장 시절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모습. /뉴시스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대기중이던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변호사와 사건 관련으로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변창훈 검사는 과거 국정원에 파견되었던 당시 검찰의 댓글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영장청구 심사과정에 있었다. 앞날이 창창하던 젊고 유능한 고위직 검사의 자살로 검사 조직 내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다. 변 검사 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고위직 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을까? 과거 국정원 파견 근무 시절의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관련 증거를 거의 확보한 상태인데 굳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기습적으로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고, 거기에 더해  당시 TF팀장이던 현직 검사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말이다.  
 
일각에서는 그만한 이유로 베테랑 검사가 굳이 자살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알기에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택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검찰 수사 중에 자살한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명예와 자존심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이번 변 검사의 자살 사건처럼 인생을 살면서 좌절과 실패를 거의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순간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재직하던 직장에서 물러나 뚜렷한 보직이 없는 대기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당할 경우 개인에 대한 자존감이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
 
구속과 불구속의 판단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과 소명자료 상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의해 결정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도 청구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그나마 영장 사본도 실질심사 임박직전에 받아보기 때문에 제대로 변호사의 조력도 받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의 조력은 단지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반박에 불과하고 판사는 이미 언론보도와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구속되는 자체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직장과 사회에서의 명예와 자긍심,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 자부심 등이 구속과 함께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사건처럼 과거 정권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정치적 사건의 경우 더욱 신중을 기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사 수사방해행위혐의(현행법에는 '사법수사방해죄'가 없다)가 있다하더라도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동기, 경위, 그리고 과연 실정법상 법위반에 대한 타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당사자의 소명기회와 소명사실에 대한 확인)를 거친 후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된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굳이 증거인멸 이유를 대가면서 구속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피의자에게도 자신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수사단계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형사소송법상 진정한 의미의 검사와 피의자(변호인)의 무기대등(대립하는 양 당사자에게 평등한 지위를 부여해 서로 대등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원칙, 당사자주의가 보장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정신이 실현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변호사와 피의자와의 변론접견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검사실에서 수시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것도 검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강제로 소환된다. 심지어 가족과 면회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연이은 장시간 심야조사에 지치고 피의자가 해명하고 싶어도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제한)된 상태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해명할 수도 없다. 그렇게 작성된 조서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피의자와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을 규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원칙’으로 피고인과 변호사가 합리적 의심이들 정도의 무죄의 증거를 입증해야 무죄가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검사의 유죄입증책임이 아닌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사가 무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검사실에서의 조사과정도 비좁은 진술 녹화실에서 장시간 그것도 잘 기억이 안되는 과거의 일(자료)를 들이대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후 열람과 서명날인을 통해 조서가 진정(사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조사에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끝나면 서로 조사 과정에서의 오해와 갈등도 풀고 조사받는 사람의 궁금한 점 등도 해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나라 수사과정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구치소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위직 공무원은 독방에 있고, 이로인해 일반 형사범들은 비좁은 방으로 몰려 힘들게 생활하여야 한다. 하루 운동시간도 30분, 하루 가족·지인면회도 단 10분 1회에 한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자가 경찰·검찰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조사 과정이 너무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고 매정하다는 것이다. 심문내용도 그렇고 조사가 끝난 후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의 치유의 노력도 없다. 조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도 어느 순간에는 입장이 바뀌어 자신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남을 조사할 때는 항상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후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로 내사종결이 되고 구속된 후 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도 수사를 한 사람들은 피의자,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사죄의 말 한마디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 주장만 앞세우기 보다는 조사받는 사람의 해명도 들어주고, 그들이 요청하는 해명사실에 대한 조사도 하여야 한다. 
 
왜 법에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유죄추정, 구속수사의 원칙, 임의적보석원칙을 적용하는가? 이러한 수사 현실에 대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은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관행 현실 속에서 앞날이 창창한 유능한 고위직 검사의 죽음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일순간에 가장과 아들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어떠하겠는가? 과연 검찰은 조사를 하면서 혹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러한 조사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했을까? 
 
검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 서문의 글이 생각난다. 정약용은 “법집행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 하늘의 권리를 대신하여 사람(목민관)이 집행하는 것이니 조심스럽게 고민하면서 법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죽여야 할 자를 살리고, 살려야 할 자를 죽이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로 법집행관(목민관)들의 의식을 질책하였다. 오늘날 이 땅의 법집행을 하는 경찰·검찰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11-08 17:21   |  수정일 : 2017-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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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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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 2017-11-10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1
고위 법조인 우병우가 법꾸라지 마냥 잘 빠져가던데.. ㅋ
고위 밥조인이라면 애초에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법을 더 잘아니까 증거인멸을 잘하겟져..전화기 전자렌지에 돌리라는 방침을 우병우가 내렸다는 추측이 잇었죠
채상헌  ( 2017-11-10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2
보복성 구속청구 아닐까?
이은우  ( 2017-11-09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2
적폐청산이란 완장찬 절라조선의 TK압살작전이오.
박근혠  ( 2017-11-09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7
도주와 증거인멸이 가능해서 가막소에서 동면을 하냐? 양심이 파리똥구녕만큼이라도 있는 변호사라면 이현령비현령이란 말에 심장이 두근거릴텐데...*동일범죄엔 동일형량* 이 한권의 책이면 수백만명의 판검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하는가? 쬐끔 과장하면 판검변호사때문에 사라져간 돈없고 빽없는 선량한 양심들이 현존하는 지구인구보다 더 많을 것 같다.
cool  ( 2017-11-08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26
(((변창훈 검사는 과거 국정원에 파견되었던 당시 검찰의 댓글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영장청구 심사과정에 있었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고위직 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을까? ))

국정원 수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변창훈씨가

자기 사건 수사 증거인멸의 우려는 절대없다는 건가요??

와 창 조선일보 수준높다

cool  ( 2017-11-08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29
워아이니 씨

이 기사를 공감하신다구요??

변창훈 검사님이 무슨 혐의로 조사받는지는 아세요??

참 기막히네요

ㅡㅡㅡㅡ

변창훈 검사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앞두고 국정원 내부 태스크포스팀(TFT)에 참여해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가짜 서류를 갖다 두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는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ㅡㅡㅡㅡ

이분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를 위해 증거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받는건데

검찰측에서 (증거조작혐의)를 받의 피의자가 증거인멸 안할거다라고 판단하는게 맞나요???

머리가 장식도 아니고

생각있는 분들이신지 참

어처구니없네요

워아이니  ( 2017-11-08 )  답글보이기 찬성 : 31 반대 : 9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가지 덧붙일까 합니다
아직 젊으신 변검사님에게는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새벽같이 검사들이 들이닥쳐 그 아이들의 마음에 씻지못할 상처를 냈다면 이들을 아동학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은 아이들을 아동학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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