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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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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서장이 말하는 청소년범죄 증가의 어두운 이면

범죄원인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 사실은 있는가?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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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조선DB

최근 여중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화제다. 어린 여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하고, 폭행사실을 신고했다고 추가적인 보복 폭행까지 감행했다.
 
박근혜 정부 때 4대 사회악에 학교폭력근절을 포함시키고도 오히려 학교폭력은 더 잔인해지고 증가한다. 정부의 종합대책발표, 합동 TF팀구성, 스쿨폴리스제도 시행, 상담교사증원, 교육강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내실화 등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경찰마저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도 “고소를 하라”고 하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신변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보호·관찰 받는 학생들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협력과 정보교류도 안 된다. 교육청도 학교도 학교 밖 학생들의 교외 생활지도를 하지 않으니 학교 밖 집단따돌림과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는 셈이다.
 
그러면서 매년 학교폭력예방대책관련 홍보, 피해자구조기금 등의 예산확보와 전담경찰관, 전담검사, 전담상담지도교사 등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확보에는 열심이다. 투입예산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년사범의 흉포화·집단화에 따른 엄벌주의의, 소년법개정 나아가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처벌이 미약해서 소년범죄가 발생했을까?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고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하면 소년범죄가 줄어들까?
 
청소년범죄 증가의 어두운 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필자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예방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관계 당국의 학교폭력 대책회의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소년원, 보호관찰소도 가보지 않은 채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현실과 전혀 다른 외국제도만 벤치마킹하고 백화점식으로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또래 상담제도 같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스쿨폴리스도 마찬가지다. 인원도 없으면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호들갑이다. 그야말로 제대로 관리와 감독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홍보성 전시성 대책에 여념이 없다.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교육실시 만족도 평가를 하면서 형식적인 설문에 그친다. 그러니 상담지도과정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나 불법이 저질러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다.
 
대책 마련 이전에 요즘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정이 넘어 거리를 배회하고 PC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면서 떠도는 가출학생을 만나 그들의 가출원인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리에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선생님과 경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 경제적인 사정, 부모들의 무관심, 학력경쟁 위주의 환경에 염증과 부모와의 대화부족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많은 가출청소년이 절도와 폭력을 저지르고도 경찰과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한다. 이러한 형벌 무관심 현상을 직시하여야 한다. 초범이나 피해가 경미하여 불구속된 청소년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7개월 이상 걸리는 데, 그 기간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잦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소년범죄자의 이면에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과 학대, 가출, 조직폭력배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범죄자들을 사무실에서 조사만 할 뿐 그들이 저지른 범죄원인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 사실은 있는지 스스로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 경찰과 검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돈으로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조언을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년범죄가 벌어지는 이러한 어두운 이면을 외면한 채 소년범에 대한 처벌형량을 높이고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면 과연 소년범죄가 줄어들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우범 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한 취업지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체육, 예술, 문화활동 등 청소년들이 흥미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소년원 출소 후에도 기업 등 취업기관에 연계·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까지 교정 당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년 범죄자들도 경찰관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소년원의뢰 보호처분비율을 높이고 소년원에 갔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청소년 시절에는 호기심으로도 여러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IT 발달에 따른 범죄의 확산과 이혼율의 급증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급증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데, 흉포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자는 의견은 지나치다.
 
말했듯이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는 이렇게 만드는 우범환경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우범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후 집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며 관찰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 SNS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영상의 확산 차단과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신적 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치료와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와 재판 과정도 문제다.
 
한마디로 경찰 따로 검찰 따로 교육청 따로 도는 백화점식 대책 마련이 아닌 내실 있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소년 범죄를 막거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책은 반드시 현실에 바탕을 둔 대책이어야 하고,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담인력, 예산, 기관(부서)이 부족하다는 기관 이기주의에 따른 몸집 부풀리기 정책이 반복되는데, 정말 소년범죄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여론의식과 부처 이기주의식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청소년범죄와 관련해 법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범죄는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년범 사건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일이 흔한데,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보기 바란다.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인력부족 탓만 하지 말고 경찰과 정보교류를 통한 공조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뿐 아니라 대법원장도 소년원,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청소년이 우울하면 나라의 미래도 우울하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9-08 17:02   |  수정일 : 2017-09-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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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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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 2017-09-08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1
그런 걸 알아도 하지 않는다 한국 짭새들은 철밥통을 위해 취업한 거라, 전교조와 노량진 운동권 강사들에게 세뇌당해 지들이 시간제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니까. ㅋㅋㅋ 특히 2030순경들 인스타가봐라 가관이다. 치안조무사 소리가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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