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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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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 여성문제 아닌, 국가 생존 차원에서 논의를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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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4일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육군보병학교 유격교육대에서 훈련 중인 이세라(28·2기갑여단) 중사가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있다. /조선DB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코너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 코너의 베스트 청원 주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문제다. 9월 7일 현재 24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소년 폐지가 이슈가 되기 전 이 코너를 달군 것은 바로 여성 징병 문제였다.
 
지난 8월 30일 한 시민이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청원 코너를 개설하자, 1주일 만에 11만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현재 이 청원은 베스트 청원 2위에 올라와 있으며, 인터넷 상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4대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국방의 의무에 대해 헌법 39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병역 의무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되었다.
 
남성만 군대가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부 남성들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는 2014년 “헌법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하는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성 징병 문제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여성들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통해 병역 의무를 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산과 육아가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며 반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 문제는 현실적인 안보 상황이나 차분한 논리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이 남녀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헌법 정신에 부합하려면 여성도 어떤 형태로든 법에 따른 명시적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만, 방법 상에는 여성 대다수가 남자와 똑같이 입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여성을 일선부대의 전투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기로 입소한 후 기초적인 간호교육과 안보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은 우리가 현재 준전시 상황이며, 분단국가라는 안보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입소기간 동안 다양한 안보교육을 통해 분단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단결과 안보의식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전이 벌어졌을 경우 기본적인 응급조치만 취하면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응급환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자들은 간부로는 얼마든지 자원입대를 할 수 있다. 여군 간부들은 육해공군에서 병과에 관계없이 배치되는 추세며, 일선 소대장·중대장은 이젠 흔한 이야기가 되었다. 간부 입대는 가능한데, 사병 입대는 여성의 신체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사병을 할 수 없으면 당연히 간부도 할 수 없으며, 간부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사병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군에서 간부와 사병을 가르는 기준에 신체조건이 끼어들 틈은 없다. 더구나 간부는 사병보다 더 엄격한 체력 조건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곳이 군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핵 앞에 발가벗은 상태가 되었다. 불행히도 남북 대결은 어느 한 쪽의 체제가 소멸하여야 끝이나는 문제다. 핵무기 공격이나 미사일 공습에 대비한 방어망 구축과는 별개로, 당장 전시 비상대피 훈련을 포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전에 대비해야 한다.
 
북핵 실험을 계기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분단국가에서 여성 징병제 논란이 막연한 여성문제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국가 생존 문제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9-07 17:15   |  수정일 : 2017-09-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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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8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1
청원인입니다. 2일 전 화요일 경향신문에서 제가 낸 청원의 본질을 훼손시키고자였는지 친박단체가 주동하고 있단 식의 기사를 냈고 이 문제가 심각한 듯 하여 경향신문사에 따지려했으나 전화받은 남성 담당자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짜증난목소리로 너까짓거랑 상대해줘야하는식으로 응대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님께 해명기사를 내주십사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52173.
그런데 중앙일보를 통해 나가고 난 후 또 경향 동일기자가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낸 걸 확인했고 그 다음날 경향 지면기사에 그대로 나갔다고 하네요. 청원인인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엮으려는 수작이 뭔지 아주 비열합니다.
군대는  ( 2017-09-08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2
모든사람들을 필요로하고 모든사람들이 할일이 있는곳이다. 여자들은 소녀상앞에서 입술깨물고 임전의 의지를 다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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