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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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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검사 하지 말라고?- '떼법=민주주의'인 나라

글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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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경북 성주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 등 사드 운용 장비들이 배치된 모습. /조선DB

“사드 반대 주민들은 당초 전자파 피해 등을 주된 이유로 들어 배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주 지역에는 사드 전자파가 ‘제로(0)’ 수준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전자파 측정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고 나오고 있다. 반대 단체들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자신들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게 허위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조선닷컴 2017/8/9
 
위 기사 대목이 사실이라면 사드배치 반대 측엔 대단히 불리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약 한 첩을 둘러싸고 그게 보약이다, 독약이다 끝없이 입씨름만 벌이다가 한 쪽이 “내가 그 약을 먹어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 보면 될 것 아니냐고 하자, 자신이 없어진 다른 한 쪽이 그 약 먹어보겠다는 사람을 한사코 가로막고 나서는 웃지 못할 희극이다. 자기가 질까봐 실험과 검증을 못하게 하다니, 이게 말 되나? 말 안 된다. 허허 실소할 수밖에 없다. 말 값에 가는 말일랑 도무지 통하지 않게 돼버린 세상이다. 
 
그러나 통하든 안 통하든 말을 꼭 해야 할 게 하나는 있다. 당국은 환경영향평가를 기지(基地) 밖에서 못할 경우엔 기지 안에서만 하겠다고 했는데, 명색이 국가라는 게 이렇게 군중에 밀려 국가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해도 괜찮은 건가? 괜찮지 않다. 이럴 때 써먹기 딱 좋은 말 한 마디가 있다. 이미 한 차례 써먹힌 말이긴 하지만. “이게 나라냐?” “이것도 나라랍시고 있느냐?”가 그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변엔 ‘민주주의=떼법 앞에 꿇는 것’이라는 궤변이 판치고 있다. 하지만, 일곱 번 죽었다 일곱 번 깨어난대도 이건 아니다. 이건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타락한 민주주의=폭민정치(mob rule)'다. 이걸 막기 위해 근대민주주의 선각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관료제, 법에 의한 지배를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으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장 자크 루소처럼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사상은 독재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 직접민주주의란,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막후에서 군중을 선동하고 조종하는 음모꾼들의 인형극일 뿐이다. 
 
이럼에도 우리 현실에서도 일부 꾼들은 대중봉기만이 민주주의라는 양, 혁명적 상황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법치주의-헌법질서를 안으로부터 일식(日蝕)처럼 먹어가는 이론적-실천적 작업을 추구해 왔다. 몇 차례의 실험 끝에 그 실험은 그들의 의도대로 적중했다. 레닌주의처럼 기존 질서 밖에다 혁명 권력을 수립해 그것으로 기존 권력을 밀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질서 내부에 합법적 진지들을 구축해 그 영역을 점차 확산시켜나가는 방식이다. 확산 세(勢)가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면 일순간의 발화(發火)로 ‘합법적(?) 변혁’이 수행되는 것이다.
 
일부 꾼들은 이 방식에 완전히 재미를 들렸다. 근래 올수록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 ‘그냥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체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더 이상 물을 필요조차 없는 자명한 명제로 통해 왔다. 그런데 이 자명한 명제가 새삼스럽게 “아니다”라는, 참으로 기가막힐 시비-왜곡-뒤집기가 자행된 것이다.  
 
왜 이런 시비-왜곡-뒤집기가 시도됐는가?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치고 아스팔트 현상, 군중현상을 권력화 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주권은 아스팔트에서 나온다는 식이다. 여기에 국회도, 정당도, 행정-관료도, 사법부도, 학계도, 문화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도 온통 “따르라!”는 것이다. 검찰, 경찰 등 일선 공권력을 포함해 지금 아스팔트 주권에 감히 노(no)라고 말할 주체가 이 땅에 아직 있나? 없다. 공포의 시대가 따로 없다.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혹시라도 또 있다면, 이 세태를 향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들 이 나라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고. 뻔할 뻔자지만 말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8-11 09:40   |  수정일 : 2017-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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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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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하는  ( 2017-08-11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양심을 김대중이는 제일 싫어했다.
김병기  ( 2017-08-11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0
이것이 어디 정상적인 나라가 맞나? 극좌종북반역자 문재인아! 어디 대답해 봐라..이것이 나라가 맞나? 문재인과 더불어반역당넘들, 네넘들의 반역행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부관참시를 해도 모자랄 반역자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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