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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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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의존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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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아래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2090인 선언 만원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선DB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전년대비 16.4%인상)으로 결정되자 경영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반면 노동계는 자신들이 주장한 1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역대 최대의 인상액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 정도로 전년대비 22만원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이는 9급 공무원 임금(1호봉 152만원)을 추월한 금액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매년 7%가 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기준으로 봐도 올해(2016년)까지 3.5배가량 뛰었다.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OECD 국가 자료(2015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9위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라마다 소득수준과 최저임금 산출법이 천차만별이라 이를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미국과 일본에 사는 지인에게 시급을 알아보았다. 미국(오하이오주)의 경우 식당 주방에서 일할 경우 10달러(1만128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다. 홀에서 서빙을 할 경우는 시급이 5달러 정도 책정되는데 이는 미국의 독특한 팁(Tip)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시급과 팁을 합칠 경우 평균 2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팁에도 세금이 붙는다.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팁이 없는 곳에서는 9~10달러 정도의 시급이 책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시급은 1000엔(1만원)이 기본이지만, 업종이나 지역, 시간대, 종업원의 나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주유소의 경우 아침 일찍과 밤늦은 시간에는 25% 정도 가산되는 시급을 지급한다. 요식업의 경우 이자카야(술집) 같은 곳에서는 100엔을 더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 아르바이트를 쓰려면 1200엔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편의점은 800엔 정도에 책정되어 있고, 지방에서 가장 적게 주는 곳이 750엔 정도다. 고등학생의 경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850엔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보장위한 울타리 역할 다해야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뒤엎어질 가능성은 ‘제로(0) 퍼센트’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73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12.8%가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 자체만 보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이를 돌려서 보면 우리 경제개발 수준이나 국민소득에 비해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지난 10년간 우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개발속도, 소득수준에 맞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계층 간 위화감이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생활비 지급이 없으면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67만명인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른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포함, 빈곤층이 7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과연 7530원이라는 파격적인 시급 인상이 이들 절대 빈곤층의 숫자를 줄이거나, 저임금의 늪에 허덕이는 수백만 명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줄까? 나아가 정부 바람대로 소비증가→내수증가→경제활성화로 이어질까?
 
필자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0만원 정도이지만,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업체가 너무나 많다는 의미이다. 노동법이 정말 힘없는 노동자들의 방파제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2012년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사장에게 성폭행당해 자살로 젊은 생을 마감한 대학생은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월 60~70만원을 받았다. 당시 언론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직의 문제점을 쏟아냈지만, 그때뿐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알바’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합법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노동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고용주 임의로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동시장 왜곡하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해야
 
두 번째 이유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거주 외국인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후 10년 만에 그 숫자가 두 배를 넘었다.
 
특히 식당 서비스업종은 거의 제한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사실상 미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들의 무제한 고용은 비단 식당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모든 중소제조업, 공사장 등 육체노동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이 만연하지만, 누구도 이를 범법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언제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싼 임금을 주고 내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 서비스업이나 기타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별로 오른 것은 없는데 물가는 몇 배가 뛰었다.
 
당장 불편하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조금이라도 더 싼 저임금 외국인만 찾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실제로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경제전문가의 분석도 있었다.
 
저임금에 의존한 경제구조 바꿔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돈이 약 4조원이다. 한마디로 일단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 세금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월급을 대신 주겠다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것은 사회주의이지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기계화 설비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다른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560만명 중 30%가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치킨집이나 피자집 같은 일부 자영업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로 죽는 길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무차별적인 자영업 시장 진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계기업(좀비 기업)도 정리돼야 한다.
 
일단 올라간 최저임금이 다시 내려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동구조와 저임금에 의존한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7-17 17:32   |  수정일 : 2017-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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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올라도  ( 2017-07-18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0
물가 더오르면 말짱 도루묵. 즉 빛좋은 개살구란 말이다. 임금 내려가도 좋으니깐 정부가 물가를 잡아서 실질적인 행복한 삶을 느끼고 살게하는것이 좋다. 세금으로 공짜돈 퍼주는 망국적인 행동은 즉시 멈추고.
김찬호  ( 2017-07-17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8
이상흔 기자 거 모르는 소리 고만좀 하시지요 편의점 한군대라도 들러 알아보고 쓰셨나요 요즘 알바생들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한달치만 안줘도 바로 노동청에 신고 합니다 신고 되면 호랑이 공무원이 득달같이 나와 얼마나 위협하는지 아시나요 알바생들 모임이 있어 업주가 을입니다 좀제발 제대로 알고 글을 올리길 바랍니다 자영업자가 너무답답하여 씁니다 다시이런글 쓰시면 드립다 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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