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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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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딸을 둔 아버지의 하소연··· 터져나오는 개선 목소리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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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오후 서울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을 밝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많은 청년 공시생들이 취업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하지만, 열악한 임금과 각종 차별대우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조선DB

6월 18일 마감한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21.4대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원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에 383명을 뽑은 이래, 2015년 377명, 2016년 461명 등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543명을 뽑는 올해 채용에는 7361명이 지원해 1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무원 직업 선호가 늘어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불만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고용률 70%를 달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된 제도다.  2016년도의 경우 여성합격자가 78%에 이른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두고 이를 선택한 공무원 자신들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낮은 급여문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에서 하루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주로 오전이나 오후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근무 시간이 전일 근무제 공무원의 절반이기 때문에 임금도 그 절반에 그친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급여는 83만원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130만원이다.
 
두 번째 많이 제기되는 불만은 차별대우 문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지만, 수당과 성과급이 기본급에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밖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 연금과 보험, 승진 등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공무원노조 조사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35.8%는 전일제 공무원 준비하다가 선택했으며, 23.9% 가 육아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사 때문이라고 대답한 이는 5.6%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57.1%가 가능하다면 전일제로 전환을 신청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경력단절 여성들보다는 일반 구직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대놓고 투잡(two job)을 갖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에 대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해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가 될 우려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딸을 둔 한 아버지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장문의 편지를 <조선pub>에 보내왔다. 그는 “딸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의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 편지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지 내용 요약 소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문제점

1. 옆 동료 전일제 공무원과 보수나 승진문제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같은 업무로 하루(8시간)를 근무해도 시간선택제 공무원(1일 4시간근무자)은 근무시간 외 4시간은 시간 외 수당으로 계산되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의 보수와는 현격한 차이로 보이고 있다. 각종 상여금이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이다.
 
업무성격상 몇 달은 거의 매일 시간 외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달을 한 달에 10일 정도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해도 전일제 동료보다 낮은 임금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와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2. 승진 문제도 전일제 공무원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시 최저 승진 소요 년 수가 1년 6개월이지만 시간선택제는 근무한 시간만 인정하여 3년 2개월로 2배의 근속을 하여야 자격이 된다. 근무의욕과 소속감을 상실케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3. 업무량이 많거나 시급할 경우 또는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 또한 조직의 일원으로 동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동료나 상사,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퇴근 시간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치 않아 실제는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도 없다. 또한 생계를 위한 투잡도 할 수 없이 오직 직장생활만 의존하여야 하는 현실이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여야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나마 시간 외 근무를 해서라도 낮은 생활비를 충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4. 공무원이면서 매일 출근함에도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의 장점인 연금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년만 보장된 정규직이면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보다 못한 겉만 좋게 포장된 질이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바라는 점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같은 직렬,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의 신분이면서 다시 공무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전일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 공개경쟁 시험 없이 본인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경쟁 시험 없이 전직 등을 통해서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었으면 한다.
 
현재 제도는 시간 선택제로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실업자 수를 감소하려는 시책일 뿐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 선택제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근무시간(1일 4시간)을 연장하고 보수 승진문제를 조정하여 전일제 공무원과의 현격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월 80만원 정도의 급여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최저 생활수준으로 삶의 질을 낮추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여 주었으면 한다.
 
3.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는 중장년층·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종일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시간선택제 제도 취지는 일시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일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을 경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6-19 08:36   |  수정일 : 2017-06-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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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노동임  ( 2017-09-06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0
간단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장 기본아닌가
공뭔  ( 2017-08-10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27
채용시험 복불복?애초에 그럼 시선제 왜 선택한거지;; 선택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광역시말고 눈낮춰 군단위 지원해서 합격했어도 광역시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한 사람들도 많아요∼자기가 선택한거죠 뭐든지ㅋㅋ
답답이  ( 2017-08-03 )  답글보이기 찬성 : 42 반대 : 8
전일제 커드라인넘고 합격한 시선제 있습니다. 전일제 선택했으면 합격한 전일제 채용공무원 떨어졌겠지요? 채용시험부터 복불복이라는 것입니다. 동일직종 동일직급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해야 하는데 시선제냐 전일제냐 선택여부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될수도 있으니까요 잘못된 제도는 문제가 있을경우 개선되어야 합니다.전일제공무원과 같이 동일업무 동일시간 일을해도 댓가는 엄청 차별되는 제도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소름  ( 2017-07-31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41
진짜 소름 끼치네요... 전일제 점수와 시간제 점수 차이가 있는데...애초에 전일제 커트라인을 넘고 시험을 통과하시던지요...본인들이 선택해서 낮은점수로 들어가놓고 이제 일단 들어는 왔으니 전일제로 전환해달라니..기가찹니다 ..지금 정규직 해달라고 온갖 난리부르스 피우는 비정규직 낙하산들이랑 비슷하네요...나참
  ( 2017-06-22 )  답글보이기 찬성 : 73 반대 : 3
부당한 처우는 근무해봐야 알지 어떻게 근무도 하지않고 알겠는가?
      답글보이기  꾸잉  ( 2017-07-26 )  찬성 : 36 반대 : 0
지금하구있는데요. 저위에 지적한사항 한치의 오차없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직 시선제 동기는 초과근무 100시간했다고합디다.
권홍원  ( 2017-06-19 )  답글보이기 찬성 : 40 반대 : 134
그래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자리만 있다면 들어갈려는 이들도 많다는것 있는대 들어갈때 처우문제는 다알고 들어 갔는대 들어가니 생각이 틀려지나
      답글보이기  떼10이  ( 2017-06-24 )  찬성 : 2 반대 : 3
헬좃선에선 해결책이쟎아.
      답글보이기  시선공무원  ( 2017-07-04 )  찬성 : 41 반대 : 0
당신은 입사할때 그조건그대로 정년퇴직합니까?
      답글보이기  나요  ( 2017-07-26 )  찬성 : 38 반대 : 1
해보지도않았는데 처우문제를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시험봐서 합격하고 일하다보니 터져나오는 문제인것을요. 국민연금 5만원에 고용보험은 들어있지도않아서 실업급여 못타요. 그래도 꼴에 공뭔이라고 세금루팡취급받고 직장에선 뭐하나마땅히못시킨다고 천덕꾸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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