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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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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면 공공부문 비효율성 얘기도 같이 해야

필자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필자의 양해를 얻어서 올립니다

글 | 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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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근로자들이‘지금 당장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말 국민들이 야속하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얘기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닌가.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의 효용 증진에 기여하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지, 어떻게 일자리 확대 자체가 목표가 되는가. 누군가의 세금으로 월급주는 사람이 늘면 세금 내는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낙수효과라는게 엉터리라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공공부문 고용 늘리면 경제가 더 성장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그것도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월급주면 유효수요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 아닌가. 낙수가 아니라 나무에서 물짜서 그 물을 나무에게 주면 나무가 성장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정말 이론적으로 정치하고 통계적으로 입증된 발상인가? 이걸 추경으로 내고 그에 동의 안하면 적폐인가?
그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일자리 해법이면 유럽 나라 정부들은 다 바보 멍텅구리네. 그 간단한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정말 유권자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세금 팍팍 쓰라고 투표한거 맞는가?
정부는 한 번 고용하면 30년 동안 월급 주고 20년 동안 연금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책임져야 한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이게 장관 적격이니 부적격이니 하는 얘기보다 100배 중요해 보이는데 다들 그 얘기는 건너 뛴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거 6개월 늦추면 나라가 망하는가?
 
지금의 비효율성은 터치도 안하고 자리만 늘리면, 정말 대한민국 납세자들 지갑 더 두둑해지고 노후 걱정 덜면서 살 수 있는가? 이 기회에 자리 꿰차고 들어간 청년은 평생 안주하며 살지만, 거기서 미끄러진 청춘들은 더 양극화되고 차별적인 사회에서 평생 살아야될지 모른다는 발상은 말이 안되는가?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6-15 15:31   |  수정일 : 2017-06-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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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1996년 제 30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근무하며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핵안보정상회의 의전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일식 우동에 반해 외무부를 퇴직하고 현재 기리야마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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