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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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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조지'..."형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글 | 박상융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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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박상융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재직하다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과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에서 서장을 역임했다.
 
그는 종편 채널 등에 패널로 출연해 흉악 범죄 예방과 법조계 발전을 위한 조언을 많이 하였다. 박 변호사는 1년 전 근래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흉악범죄의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책에 대한 고민을 담은《범죄의 탄생》(행복에너지)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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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박 변호사는 “범죄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범(再犯)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감찰 등 5개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기관이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늘 단편적인 범죄예방 대책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조선pub' 필진으로 참가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범죄 예방과 경찰과 법조계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그의 첫번째 칼럼으로 평소 그가 생각하고 있던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단상(斷想)과 시(詩) 형태로 엮은 글을 아래 소개한다.

 
1.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 내려갈 때 보인다
경찰대학나와 경위로 임관, 경감, 경정 초단기 승진, 총경, 경무관 거쳐 채 50대 초반에 청장이 된다
방망이,총차고 파출소 근무도 채 1년도 안해보았다
오로지 기획, 내근부서만 근무했다
인사권자와 가장 가까운데서 근무하다보니 승진이 빨랐다
그런 사람들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외친다

2.
판사는 선고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경찰은 입건유예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안한다
수사권이 없어서,봐주기수사의혹 감찰민원제기때문이 아닐까?
 
3.
경찰 단속피해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미혼의 싱글맘 티켓다방여종업원
시장좌판에 놓은 떡을 훔친 파지수집 할머니
자녀들이 준 돈으로 맛사지받고 나오다 적발된 70대 할아버지
실직남편위해 돈 벌이위해 노래방에 나간 도우미
치매시부모,장애아동 생계위해 치킨집 운영하다 미성년자에게 맥주팔았다고 적발된 아주머니
무조건 법을 내세우며 단속과 처벌을 하는 경찰과 검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과연 처벌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범죄일까
 
4.
법원 주변에서는 소위 ‘6조지’라는 오래전부터 떠도는 속설이 있다.
 “형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기일 연기해서 조지고, 감옥 간 사람은 먹어 조지고, 가족들은 재판 비용 때문에 재산을 팔아 조진다”는 등의 이야기다.
경찰,검찰 조사받고 자살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밤샘조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복잡한 사건은 공판(변론)기일 연기한다
무전(권)유죄,무전(권)유죄로 전관변호사만 살찌운다
 
5.
재판 과정에서 구속과 불구속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불리하다.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구속과 기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석조건부 불구속수사관행만 정착되도 전관예우 폐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6.
여야(與野)는 대선공약으로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시한다.
문제는 공수처를 신설해도 근무할 사람들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지자체, 정부 각 부처, 금감원 등에 파견을 나가 있다.
그것도 높은 직책에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까지 두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법무실장은 대부분 퇴직 검사출신이며, 공기업 감사까지도 퇴직 검찰에서 차지하고 있다.
검찰출신이 법률전문가라기보다는 현직검찰의 로비스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심지어 국회의원도 검찰 출신이 많다.
그러니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를 하려고 한다.
 
7.
대통령이 아닌 국회를 탄핵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할 정도로 국정감시를 소홀히 한 국회를 탄핵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산,인력등 자신의 배만 채운 국회를 탄핵한다
고비용 저효율, 놀고먹어도 급여와 수당나오는 국회를 탄핵한다
법안,예산,국정감사에 있어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한 국회를 탄핵한다
정권잡기에만 급급, 포퓰리즘에 얽매인 국회를 탄핵한다
선거때마다 선량한 국민을 팔아먹는 국회를 탄핵한다
 
8.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말에 의존하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부처 장관, 감사원장은 도대체 무엇했을까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아부하면서 지시하고 하달만 하면 유능한 사람일까
조선시대 사간원처럼 대통령께 직언하는 사람은 왜 없을까
조선시대 형벌인 태, 장, 도, 유, 사 중 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간언도 하다 미움을 받으면 유배도 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9.
언론을 탄핵한다
시류에 편승, 시청률에 급급하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을 탄핵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을 탄핵한다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는 언론을 탄핵한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사생활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언론을 탄핵한다
 
10.
경제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국세청,검찰,경찰,공정위 동원하여 부패청산명분으로 기업을 수사한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단서찾아내고 불러내고 밤샘조사하고 기소한다
무죄,무혐의나와도 사죄와 충분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국세청, 경찰, 검찰,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들이 법무실장과 고문을 시킬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잘되는 나라가 아니라 권력기관출신들이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안되기를
 
11.
무조건 ‘법대로˙·규정대로’를 들이대며 다그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일수록 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기본적인 사안을 간과하면 안된다. 피의자들이 바뀐 법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면 “법을 모른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다그친다.
실제 정부가 제정·개정한 법규정은 일반 국민이 접하기 어려운 관보(官報)에만 게재되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런 사정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12.
자신만의 사고(프레임)에 갖혀 일처리를 하거나,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는 식으로 피의자들을 대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원 살인사건’이다.
경찰이 살인죄의 공범(共犯)으로 송치한 진범 패터슨을 검사가 살인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단정하면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당시 수사검사의 틀에 갇힌 사고와 공소유지 검사의 부실한 공소 유지로 인해 공범 에드워드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국 검찰의 잘못으로 공범 중에 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이 착수한 방산비리수사와 포스코, KT, 자원비리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한 많은 사람이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고 지휘한 일부 검사들은 승진하기도 했다.

13.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하고, 재심(再審)을 통해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어도 누구 하나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는다.
흉악범도 아닌데 수갑에 포승줄까지 채운 채 검찰 조사실로 불려가는 피의자의 모습을 본 부모형제, 부인, 자녀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설사 나중에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피의자 당사자와 가족의 실추된 명예와 그들이 겪은 고통은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부당하게 기소되면서 언론에 신분이 노출되고 오랫동안 봉직했던 공직에서 물러나고, 명예를 실추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죄나 사과표명도 없다.
서초동에 제일 우뚝 솟은 건물인 법원과 검찰, 국민위해 군림하는 봉사하는 기관이 되기를

14.
순경 1년만에 경장 승진이 가능하다
경사 2년, 경위 2년만에 승진이 가능하다
2년만에 연속 2계급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중 순직해도 1계급 승진밖에 안되는 데도 말이다
계급 자체의 권위가 떨어진다
특진의 남발, 자의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승진
무조건 고득점만 받으면 승진
계급에 권위가 안서니 존경과 배려가 없다

15.
검사, 판사들을 보면 특목고나 속칭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출신이 대부분이다.  ‘엘리트 의식’에 물든 이들이 세상의 굴곡진 삶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대로 알면서 법 적용을 할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들이 무조건 사법시험 혹은 로스쿨 시험에서 출제되는 대로 형식적인 법규정과 논리적용만 내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기계적인 법적용 때문에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고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여전히 ‘무전유죄, 무권(無權)유죄, 전관예우’라는 말을 믿고 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를 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판사를 많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실로 큰 아픔이다.

16. 모름지기 검사와 판사는
자신이 구속하거나 기소,재판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접견을 가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거나, 범죄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유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고민하여야 한다.
휴가 중에 교도소에 가서 수감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 중에 겪은 고충을 듣거나, 혹시 자신이 기소,재판한 사건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이런 인간적인 검사와 판사들이 많아졌으면

17.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권한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칼등을 써야 할 때 칼날을 사용하면 무고한 사람이 다친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잘못하여 억울한 사람이 형을 살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과 진심 어린 사죄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경찰·검찰개혁의 출발점이 아닐까?
 
18.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하면 청와대 가는  길 차단위에 차벽을 설치한다
집회시위하는 사람보다 경찰이 더 많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차벽에 의존한 채 제대로 방어도 못한다
차가 부서지고 경찰이 다쳐도 집회시위 참가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다
경찰에 무력을 사용하고 경찰차와 기물을 손괴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주변에는 경찰이 24시간 외곽경비를 선다
민간 경비용역이 있는데도 버스안 콘테이너 막사에서 24시간 근무를 선다

19.
배경이 있어야 승진하고 출세를 한다
배경은 인사권자와 가까운 출신지역, 고교, 대학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인사권자가 모르니 손해를 본다
인사기준이 없으니 그렇고 있어도 자의적이다
인사권자와 가까운 기획부서에 있어야 인사권자가 고생한다고 승진을 시킨다
인사권자와 먼 민생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사권자가 모르니 승진과 거리가 멀다
그래도 인사권자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외친다
 
20.
사건기록만 보고 판단을 한다
사건기록에 못담은 내용도 있는데 말이다
현장재현이 중요하고 재현된 현장에 나가보고 들어보고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말이다
귀잖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안 나간다
의견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도 말이다
그러니 수사관은 조서를 꾸미고 검찰은 사건을 만들수도 있다
사람은 칼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글로서 죽이고 살린다고 한다

21.
공무원이 되려면 좋은 고교, 대학나오고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채용시험문제도 변별력을 위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다
한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면접과 적성검사는 형식적이다
공무원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때되면 상사 잘 만나고 지역,인연 잘 닿으면 승진도 한다
굳이 힘든 민원현장에 근무할 필요도 없이 국비로 대학원진학, 해외유학도 시켜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업무개발에 힘쓴다
필기시험보다는 헌신과 봉사,배려의 인성을 보고 선발하여야 되지 않을까
돈없어도 좋은 대학 안나와도 봉사와 사명감, 열정있으면 공무원될 수 있는 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22.
전원 탈출할 때까지 온몸바쳐 불길막은 소방관이 화제다
지난 1월 입사한 신입대원으로 다음 날 1일 결혼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 안타깝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길이 막히자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내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탈출하다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고 허리뼈가 골절되었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관의 의무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경찰관과 소방관이 될 수 있고  승진하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관공서에 게시되어야 한다
역대 경찰서장, 소방서장 사진보다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의 사진을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5-15 14:09   |  수정일 : 2017-05-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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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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