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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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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님! 공공기관이 폴리페서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됩니다

글 | 정채관 박사(교육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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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6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지구에서 부산 혁신도시 건설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조선DB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의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되었다. 내가 일하는 직장(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18년 1월 26일부터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전한다. 충북혁신도시라고 불리는 충북 진천과 음성에는 이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영국에서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가 좋고 한가로운 충북 진천에 내려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나 혼자만 생각할 수 없다. 아이들 병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 문제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병원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에 다니는 다른 연구원들은 교육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출퇴근을 할 생각이라고 한다.

  8개월 후면 이전하게 될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미군 훈련장이 조성될 계획이고 사드 추가 배치 소문까지 나돈다.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전국에서 수집되는 폐합성수지, 폐기름, 폐목재를 소각 처리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라고 한다. 그런데 가족과 살 곳 주변에 미군 부대를 들어서게 하고,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의 안전은 알아서 하라는 건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문제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IMF 때 연구직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줄였다. 때가 되면 정년을 환원시켜주겠다는 정부와 이를 믿고 서명을 한 선배 연구원들 때문에 그 손해는 고스란히 후배 연구원들이 보고 있다. 2015년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되며, 60세가 되기 전 3년 동안 임금까지 깎였다. 하지만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장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장 자리는 정권의 '하사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선 캠프에서 숟가락 하나 올려놨던 인사들이 선거 끝나면 눈에 불을 켜고 공공기관장 자리를 노리고 달려든다. 어떤 교수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차관급 대접을 받으며 자기는 나중에 학교로 돌아가면 그뿐이라며 운전기사 딸린 대형자동차를 타고 분수에 넘치는 호사를 누린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틈만 나면 휴가를 즐긴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이 끝난 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풍토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공공기관은 폴리페서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제발 부탁이다. 대학교수면 대학교수답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란다. 괜히 공공기관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4 May 2017
정채관 박사(교육학)
BEng(Hons) Birmingham MSc Warwick EdD Warwiick Cert Oxford
Email: ck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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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5-04 07:51   |  수정일 : 2017-05-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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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정채관 박사

⊙ 정채관 박사(교육학). 현역만기제대. 영국 버밍엄대(공학학사), 영국 워릭대(이학석사), 워릭대(교육학박사). 버밍엄대 한인학생회 부회장, 워릭대 한인학생회장, 영국 코벤트리 한인회장. 月刊朝鮮 영국통신원·전문가칼럼니스트.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임연구원, 연세대 영어영문과·교육대학원 시간강사, 인하대 영어교육과 강의교수, 버밍엄대 영어과 외부교수.

⊙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과서본부 부연구위원. 영국 English Today(Cambridge University Press, SSCI) 편집위원, 한국영어학회 부편집위원장 겸 연구상임이사, 한국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조선뉴스프레스 교육칼럼니스트 [정채관 박사의 영국 & 영어 이야기]. 저서 「한 눈에 들어오는 이공계 영어기술글쓰기(2007)」, 「코퍼스 언어학 입문(2012)」, 「2020 한국초중등교육의 향방과 과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201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2015)」, 「원자력 영어: 핵심 용어 및 실제 용례(2016)」, 「코퍼스 언어학 연구(2017.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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