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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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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은 군대가고, 외국인 청년은 돈버는 나라...'글로벌 봉' 대한민국!

글 | 이상흔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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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훈련소 입영한 청년들 / 사진출처=조선DB

미국에 가보니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을 두 세배는 더 내야했다. 초등학생 원정유학에 동행하는 부모들은 학생비자를 받아야 했다. 외국인에게는 공짜가 없었다.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울궈먹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머릿수 채우기 위해 오히려 유학생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그냥 데려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국방비와 교육비 비중이 가장 크다. 그 동안 구축한 교육 인프라와 현재 교육에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피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20대들이 나라 지키느라 청춘을 희생할 때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그 시간에 돈을 벌어간다. 군에 간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하는 기회비용은 가늠조차 어렵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군 제대 후 공장에 가면 정확하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이런 상태에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더구나 불법체류자의 무한정 유입으로 육체노동직의 임금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이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겠는가?
 
'일자리 창출' 타령은 이제 그만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답답하다. 소위 넥타이 메고 양복입고 펜대 굴리는 것만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 부족국가에서 어떻게 외국인이 2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일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일자리 창출’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한국인은 힘든 일 안 한다는 소리만 늘여놓을 작정인가? 한국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일자리에 대한 국가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들의 마인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없는 양질의 일자리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게 쉽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식당 서빙, 공사판, 농어업 할 것 없이 모든 일자리가 소중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육체 노동일을 해서도 미래를 설계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정책을 맡은 자들이 육체노동일은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저임금 일자리라는 인식을 떨쳐내지 않는 한 그 어떤 일자리 대책도 ‘언 발에 오줌누기’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년 간 하나의 도(道) 인구에 맞먹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이를 잘 말해준다. 내국인 고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 100만개가 넘쳐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저임금 노동집약 국가로 돌아가리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미혼모, 이혼녀, 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들이 100만원 짜리 일자리를 두고 불법체류자와 일자리 경쟁으로 내몰리고, 생계와 자녀 교육이 막막한 부녀자들이 술집과 노래방 도우미로 몰리고, 노인들이 새벽에 폐지를 주워서 연명하고, 수백만 명의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정부서 주는 생계비만 쳐다보며 하루를 살아가는 나라가 정상으로 보이는가?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절대로 미래가 없다.
 
모든 경제 정책은 자국민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동남아나 이웃나라의 고용창출까지 걱정하며 선심쓰듯 노동자 할당까지 해줄 정도로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그들에게 무슨 신세라도 졌다는 것인가? 일자리도 내주고, 교육에 이어 분단 국가에서 소요되는 엄청난 안보 인프라까지... 속된말로 ‘글로벌 호구’ 노릇 그만하고 우리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3-21 11:25   |  수정일 : 2017-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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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구  ( 2017-03-22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0
부산노가다 할배가 박수치는글이다 .요번일요일 부산 오시게나 ㅎㅎㅎ 자갈치에서 꼼장어 /소주안로 한잔 마임시롱 30년 노가다 의 분노를 들어 주삼∼∼∼! . 술값걱정말게 귀경할때 삼진 어묵 도 한보따리 들고 가게 ∼∼∼∼∼!
내가말했지  ( 2017-03-22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0
근로소득이 없어진 날로부터 정확하게 20년후에는 자살하거나 타살시키는 법을 헌법에 명시하라고. 40살에 일하는거 끝났으면 60살에 죽어야하고 100살까지 일하고 돈벌었으면 120살에 세상을 하직시키라는 법이다. 조선족이나 외노자들이 발붙일 일꺼리가 눈 뒤집고 눈알 빼서 찾아봐도 없을꺼다. 3D 타령은 no more!
김호석  ( 2017-03-21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21
나라 지키느라 청춘을 희생할 때 나라지키는것이 청춘을 희생하는것이라니?
기자는 분명히 군대빼먹었을것이다. 나라가 없어지면 일자리고 뭐고 없다.
제발 이런 유치하고 경박스러운 기사로 젊은이들을 선동하지 말라.
      답글보이기  지나가다  ( 2017-03-21 )  찬성 : 11 반대 : 0
헉! 이글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글이 말하는 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독해력이 떨어지니 좌파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구나. . 이글을 어떻게 군대 문제랑 연결시킬 수 있지?. . .
      답글보이기  종합편  ( 2017-03-22 )  찬성 : 1 반대 : 3
김호석과 지나가다 두사람 말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군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석이조란 말 같기도 하고...
      답글보이기  네 다음 틀딱  ( 2017-03-22 )  찬성 : 0 반대 : 3
진짜 틀딱 새끼는 뒤져야 한다. 돈 한푼도 안주고 일시키면 부들부들 할 버러지 새끼가 젊은이들한테 돈 한푼도 안주고 군대에서 구르는 건 찬성하는 꼬라지 봐라.
진짜 애국보수는 돈 주고 나라지키라고 시킨다. 빨갱이 새끼들이나 돈을 안 주는 거지.
      답글보이기  김춘기  ( 2017-03-28 )  찬성 : 2 반대 : 0
조선일보가현실을정확히파악했네요?전지금건설현장서목수로일하다공사마감되고다른데일자리알아보느라쉬고있는상태입니다조선일보가진보적일간지보다현실을정확히직시했네요앞전에끝난현장만보더라도대기업건설사l만보더라도불법외국인들만가득채워작업하는현장이었요거긴용인도시공사하는관급공사인데도내가알기론내국인고용을절반넘게하고다으으론합법적인고용인데오히려원청사불법을조장하고묵인방조거기다지역출입국관리사도이핑게저핑게대면서방조하는느낌이래서야서민들은계속나락으로멀어질수밖에
윤태호  ( 2017-03-21 )  답글보이기 찬성 : 35 반대 : 1
이런 기자분이 그동안 어디 계셨었나요. 이런 정상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가진 유력자들이 많아지길 고대합니다. 일생을 걸고라도 지지합니다.
곽성철  ( 2017-03-21 )  답글보이기 찬성 : 33 반대 : 0
이젠 외노자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엔 전국어디에서나 외노자들을 볼수있다, 심지어 일용직까지도 외노자들이 차지하고있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외노자들을 자꾸 불러들여 내국인실업자만 늘리고있다, 어느 공장에는 외노자한테 직책을주고 어떤 건설현장에는 외노자가 반장이고 외노자만 쓰는곳도있다.
      답글보이기  촛불효과  ( 2017-03-21 )  찬성 : 7 반대 : 1
이런 중요한 나랏일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어서 펜대 굴리는걸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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