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사회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청년일자리 거부하며 한국사회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민노총

글 | 여명 자유경제원 객원연구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이미지

20·30대가 열광하는 단어가 있다. ‘민주주의’이다. 이 마법의 단어는 특히 동자, 소시민, 약자와 따위의 용어들과 결합해 폭발적 힘을 발휘한다. 현 20·30세대의 뇌 속에는 정의란 평등이며 평등이 곧 절대선(善)이라는 일방적인 도식이 각인 돼 있다. 전교조에 의해 30여년에 달하는 세월동안 좌익적 세계관이 주입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 도식은 ‘민주주의란 분배를 통해서만 발현 될 수 있다.’ 는 관념으로 귀결된다.
 
경향신문이 지난 연말부터 민주노총에게 우호적인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목소리다’ 라는, 말머리부터 이상한 비문으로 시작하는 기사이다. ‘민주주의’와 ‘감상’이 결합한 이 문구는 20대의 대뇌피질을 자극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상위 기사에 랭크 돼 있다.
 
기사는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역대 정권으로부터 노동계가 받았다는 ‘억압의 역사’ 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복지는 비참한 수준이며 30년 전의 그것에 머물러 있다. 노태우 정권의 민노총 모태 전노협 탄압, 김영삼 정부의 민노총 합법 단체 비승인, 김대중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증대, 이명박 정부의 폭력집회 진압,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가 이 기사가 말하려는 이른바 대(對)노동자 탄압의 역사이다. 
 
정말 그런가. 이 기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시작한 첫 문장처럼, 한국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착취당하는 생을 버텨내고 있을까. 민노총과 경향의 노동복지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지만, 최근 10년 동안만 한국의 최저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3배가량 꾸준히 높았다. 근로 수준 또한 30여년 전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예컨대 주5일제를 넘어서 주4일제가 진보성향 정치인들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근로시간 역시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결과다.
 
노조와 좌익 성향 언론사들이 비교자료로 애용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연봉 비교 역시 교묘한 말장난이다. 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연봉을 비교하는가. 애초에 같은 비교 범주 대상이 아닌 것들을 비교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노조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 거대노조의 이야기다. 이들은 80년대 좌익 학생운동의 숙주 역할을 하였다. 노동자 권익 향상은 산업발전과 민주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들의 공이 아니다. 혁명 세력이 노동 현장에서 지리멸렬하게 소멸하고 난 현재, 양대노조는 정치권에, 언론계에,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3의 기득권으로 한국 사회에 군림하고 있다.
 
기사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대거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된 것을 노동계 억압 중 하나로 꼽았다. 거짓말이다. 비정규직 양산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전술했다시피 노동현장을 이른바 ‘혁명의 전두기지’로 삼아 위장취업 했던 PD운동권 계열 학출들이 90년대 들어와 정치권으로 빠져나간다. 학출들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간 자리에는 “최대한의 투쟁을 통한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 을 구호삼은 집행부가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의 위기 앞에서 노동조합 소속 정규직의 해고를 막기 위해, 조합 바깥에 있는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활용하기에 이른다. 줄어든 일자리를 어떻게든 부여잡기 위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강탈한 것이다. 노동운동 순수성 변질의 서곡이자 귀족노조의 출발이었다.
 
이들은 뻔뻔하게도 여전히 비정규직 팔이, 청년 팔이를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을 떨고 있다. 예컨대 2013년 말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철도노조 파업을 생각해 보자. 노동당 소속 고려대 학생이 써 붙인 대자보는 표면적으로는 소시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으나, 본질은 코레일 노조의 연봉을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코레일이 어떤 곳인가. 방만한 기업 운영으로 한 해 20억의 적자를 기록해온 곳이다. 그럼에도 노조의 압력으로 정부의 개혁 요청이 매번 벽에 부딪혀 좌절된 곳이다. 코레일은 공기업이므로 적자분은 국민의 혈세로 메꿔진다. 재작년 물위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현대판 음서제도인 ‘노조 소속 자녀 입사시험 시 가산점 혜택 협약’은 코레일에서 가장 뻔뻔하게 행해져 왔다. 안녕들하십니까?를 울부짖으며 집회에 나온 대학생들 대다수가 십 수 년을 일해도 저축하지 못 할 돈을 연봉으로 받는 부류다.
 
비정규직 차별의 끝판왕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내 식당도 다르게 쓴다. 작업복도 다르게 입는다. 계급투쟁을 한다는 이들이 정작 노동현장의 계급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양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원의 이른바 ‘고용세습 협약’ 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공정하게 취직할 일자리를 잃었다. 양대 노조의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협상 거부 및 64세 정년 보장은 청년들과 일자리를 나눠 갖기 싫다는 것이다. 이 뿐인가. 국민의 편의를 볼모삼아 연례 행사마냥 파업을 벌임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국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편에 서서 대규모 군중 집회의 판을 깔고 있다. 이런 노조가 감히 비정규직과 청년 일자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노조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되면 어느 국민도 고가 브랜드 패딩을 입고 ‘민중총궐기 투쟁’ 에 나서는 노조를 약자로 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동의어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절대선도 아니다. 민주주의란 광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답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이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 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는 명확하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귀족노조와 이들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들의 목소리에 현혹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3-03 09:14   |  수정일 : 2017-03-03 09:41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여명 자유경제원 연구원

감성적 보수주의자. 숙명여자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전공.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기 민간위원,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한국교총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자유경제원 소속이다.

5건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 2017-03-07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법원의 현대차사내하청 불법파견 2심 승소 판결후 2.3차 사내협력사들 연봉이 많이 줄었습니다(2016년 성과금이아직 안나오고 있고 앞으로 설추석 귀향비 휴가비 사라짐) 갈수록 비정규직들이 살기 힘들어 지내요 ㅠㅠ
      답글보이기  비정규직들은  ( 2017-03-12 )  찬성 : 1 반대 : 0
그대들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철통정규직을 박살내고 바로잡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럼 누가 할 수 있나? 그냥 그대로 살아?
누가  ( 2017-03-05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0
저 암덩어리를 박살낼 수 있을까? 그가 이나라의 대통령을 해야 한다.
중꿔 와 악연  ( 2017-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
중공 북한 의 침략으로 초토화 되었던 1950년대, 가난했던 나라 그와중에 , 전쟁 을 휴전 하고있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 정체성 을 흔드는 사회 혼란 의 집단 민주노총 이 왜 필요한지. 어리석은 젊은이들 정신차려야 한다.
안태호  ( 2017-03-04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
오랜만에 글다운 좋은글 입니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읽어야 할텐데 ..
맨위로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