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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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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분쟁해결, 이젠 사법소비자 중심으로

글 |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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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에 취임했다.
중재인협회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작년 중재산업활성화법이 제정되어 오는 6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갈등분쟁이 중요한 전문 서비스 영역이지만 그간 국가공권력 활동에 의존,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껴왔었다.
 
물론 강제집행 등에선 국가공권력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의 필요나 수요에 따라 민간이 갈등 민원을 대신 풀어주는 전문서비스 영역도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중재산업 분야에 중재센터와 중재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내 조정중재기관(각종 행정 ADR : 행정부 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컨트롤타워 및 이들 기관에 조정·중재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교육 및 직무윤리 확립과 복합중재센터 설립·운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중재인협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차제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필자는 종래 3(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구도로 돼 있는 민상사 분쟁해결영역이 대한중재인협회을 중심으로 한 4자 구도로 바뀌길 기대한다. 즉 대한중재인협회, 법원, 법무부, 변협이 모두 힘을 합해 조정·중재 분야를 산업화하고 이를 육성해 건강한 사회지원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국가차원에서 '온라인 분쟁해결(ODR)' 연구해야
 
국내 모든 조정·중재센터, 특히 행정부 내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조직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대한중재인협회가 맡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각종 조정인·중재인들의 위촉 내지 관리, 교육뿐만이 아니라 직무윤리 관리업무를 중재인협회가 맡게 되면 조정인. 중재인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독립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분쟁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업무를 연구하고 이를 국가정책사업으로 육성하면 갈등·분쟁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 인력 모두를 줄일 수 있다.
 
올 상반기 중에 복합국제중재센터가 건립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입주하게 된다. 국제중재센터의 중심에 대한중재인협회가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 또 이 센터에 대한중재인협회도 이전, 향후 국내외 조정중재 등 분쟁해결절차에서 명실상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유대와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중재산업이 미래의 유망산업이자 분쟁해결의 신속·정확 및 경제성을 도모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로 정착할 수 있게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글=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2-22 08:45   |  수정일 : 2017-02-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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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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