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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세계에서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침소봉대해 왔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임을 개관적 자료를 통해 지적함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1-15 10:03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특히 경제정책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것’뿐이어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발표하는 정책은 주변 사람들이 정리해 주는 것이겠지만 문 대통령은 ‘흐름의 옳고 그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을 다루는 문 대통령은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는 왜 ‘우이독경(牛耳讀經)’ 식일까 무척 궁금했다. 다행히도 최근에 그 이유를 찾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놓고,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정권 초 괴물은 머리카락을 보인다”며 이렇게 썼다. “대통령한테 대리운전을 시킨다는 말까지 듣는 ‘전대협 청와대’가 걱정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2018.12.3.)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도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현 정권은 유독 사실을 따져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무시한다. 그 첫 줄에 문 대통령이 있다.

어디서 한 가지를 얻어들으면 그게 답이 돼 버린다. …. 만화 같은 재난 영화 ‘판도라’에 크게 감동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 결심을 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이 본인의 타고난 스타일 때문인지, 공부를 덜 한 탓인지,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에게서 한쪽 이념으로 오염된 자료만 보고받아 그런지는 알 수 없다. ….”(2018.12.28.)  

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하기야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세계에서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소신일지도 모른다.

<유엔인간개발보고서> 2018년판은 세계 154개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자료를 싣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미국, 영국은 물론 독일, 일본 등보다도 덜 심하다는 것을 밝혀준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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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불평등을 보자. 소득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크기가 0과 1 사이로,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6으로, 크기가 작기로 154개국 가운데 28위다(주: 이 순위는 필자가 계산한 것으로, 몇 나라가 크기가 똑같음). 이들 국가들 가운데 지니계수가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룩셈부르크(0.312), 독일(0.317), 아일랜드(0.319), 일본(0.321) 등이다. 지니계수가 중국과 미국은 0.4를 넘어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한국은 독일과 일본보다 소득불평등이 덜 심하다. 154개국 가운데 한국이 소득불평등이 28위로 심하지 않다는 것은 “한국이 소득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자신 있는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준다.

다음에는 소득양극화를 보자. 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팔마비율(palma ratio)’(주: 이는 소득점유율 하위 40%에 대한 상위 10% 비율이라고도 함)이나 ‘퀸타일비율(quintile ratio)’(주: 이는 소득점유율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 비율이라고도 함)로 나타낸다. 이 두 비율은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상위계층의 점유율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크기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고,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팔마비율을 보자. 한국의 팔마비율은 1.2로, 크기가 작기로 154개국 가운데 28위다(주: 이 순위는 필자가 계산한 것으로, 크기가 똑같은 나라가 몇 개 있음). 이들 국가들 가운데 팔마비율이 한국과 같이 1.2인 나라는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등이다. 팔마비율로 볼 때 중국과 미국은 2.0을 넘어 소득양극화가 심한 나라이고, 복지국가 스웨덴은 1.0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다. 팔마비율로 볼 때 소득양극화가 심하지 않기로 한국이 154개국 가운데 28위라는 것은 “한국이 소득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자신 있는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준다.

퀸타일비율을 보자. 한국의 퀸타일비율은 5.3으로, 크기가 작기로 154개국 가운데 40위다(주: 이 순위는 필자가 계산한 것으로, 몇 나라가 크기가 똑같음). 이들 국가들 가운데 퀸타일비율이 한국 5.3과 비슷한 나라는 룩셈부르크(5.0), 독일(5.1), 아일랜드(5.1), 스위스(5.2), 프랑스(5.2), 일본(5.4) 등이다. 퀸타일비율이 중국과 미국은 9.0을 넘어 소득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퀸타일비율로 볼 때 소득양극화가 심하지 않기로 한국이 154개국 가운데 40위라는 것은 “한국이 소득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자신 있는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준다. 

이용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국제비교를 통해 평가할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는 중국과 미국보다는 훨씬 심하지 않고,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왜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일까?

이쯤 쓰다 보니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글이 다시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한 가지를 얻어들으면 그게 답이 돼 버린다. ….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이 본인의 타고난 스타일 때문인지, 공부를 덜 한 탓인지,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에게서 한쪽 이념으로 오염된 자료만 보고받아 그런지는 알 수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등록일 : 2019-01-15 10:03   |  수정일 : 2019-0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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