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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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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하여 해외직접투자 유치하면 5% 성장 가능하다

이 글은 2018년 9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광훈 대표 후원으로 열린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포럼’에서 발표한 것임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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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DB
경제성장이 이뤄지려면 노동, 자본, 토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자본을 보자. 1950∼1970년대에 국내저축이 부족했던 후진국들은 해외저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 했다. 그런데 해외저축이란 실제로는 외채(外債)였기 때문에 후진국 경제성장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후진국들이 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려 했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은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해외직접투자란 투기가 아닌 생산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해외자본을 일컫는다.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리콴유와 덩샤오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1978년 12월에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중국을 하루 빨리 변화시키기 위해 권력을 잡기 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덩샤오핑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적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리콴유에게서 배우려고 했다. 이를 놓고 리콴유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1970년대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창조해놓은 부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덩은 아마도 빗장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경제특구를 열었고, 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개방의 시대로 나아갔습니다.”(류지호 역(1999), 『리콴유 자서전』(문학사상사), 89쪽)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을 이야기한다.
 
(1)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845∼51년간 감자 흉작으로 ‘대기근’이 발생하여 1백여만 명이 굶어죽고, 1백여만 명이 이민을 떠난 나라다. 또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과 고실업으로 OECD 국가 중 경제 사정이 가장 나빴던 나라다. 이런 여건에서 1987년 찰스 호이 총리가 정권을 잡고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했다. 이 결과 아일랜드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 크기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다. 또 아일랜드는 1990∼201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6%로, 선진국이면서도 고도성장을 이룩한 나라다. 고도성장의 결과 아일랜드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7년 만(1990∼2007년)에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진입한 나라다.

아일랜드가 선진국으로서 유일하게 고도성장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찾아야 한다. 아일랜드는 1980년 이후 국내로 유입되어 쌓인 해외직접투자 저량(貯量, stock)이 2017년 현재 8,801.6억 달러에 이른다(<그림> 참조). 한반도 크기의 3분의 1 정도인 이 작은 나라에 이처럼 엄청난 해외자본이 유입되었으니 고도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아일랜드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유입된 주요 이유는 OECD 국가 중 규제가 영국 다음으로 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법인세율이 12.5%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기 때문이다.
 
(2)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54년에 리콴유가 세운 나라다. 싱가포르는 출범 당시 자원이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건국 무렵 영국군이 물러가자 싱가포르는 실업대란에 빠졌다. 그런 여건에서도 리콴유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경제를 완전히 개방했다. 리콴유는 1960년대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영세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시도했다. 리콴유는 1960년대 후반기에 미국에 들러 교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글로벌 대기업’ 유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계기로 리콴유는 글로벌 대기업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전력투구했다. 
 
싱가포르는 해외직접투자 저량이 2017년 현재 12,849.3억 달러에 이른다(<그림> 참조). 서울보다 약 1.1배 큰 싱가포르에 이처럼 엄청난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싱가포르는 197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대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 결과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2년 만에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진입했고(1989∼201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민소득 5만 달러대에 진입한 나라다. 현재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 크기는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해마다 미국과 1, 2위를 겨루는 초일류국가다. 싱가포르에  해외직접투자가 1980년 이후 1조 3천 억 달러나 유입된 된 것은 싱가포르가 경제를 완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17%로 낮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3) 중국
 
중국은 1992년부터 굶어죽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 나라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에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한 나라다.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정권을 잡자마자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덩샤오핑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수교부터 맺었다. 1978년에는 한 때 전쟁을 벌인 일본과 중일우호조약을 맺었고, 1979년 1월에는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여 미국으로부터 관세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의 지위를 얻어냈다. 이어 덩샤오핑은 대내개혁을 추진했다.
 
덩샤오핑은 경제성장을 위해 리콴유처럼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전력투구했다. 중국은 1980년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없었으나 개혁·개방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2017년 현재 해외직접투자 저량이 무려 14,909.3억 달러에 이른다(<그림> 참조).
 
이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중국은 197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9%대를 넘는 세계 1위의 고도성장국가가 되었다. 여기에다 싼 임금과 싼 토지임대료를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의 굴뚝산업을 빨아들였다. 이 결과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78년 개방 당시 223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7,963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잠간 사이에 경제규모를 G2로 끌어올렸다. 그 과정을 보자. 중국은 2002년에 프랑스를 제치고 G5, 2005년에 영국을 제치고 G4, 2006년에 독일을 제치고 G3, 2009년에 일본을 제치고 G2, 드디어 2027년경에는 미국을 제치고 G1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마디로, 이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이룩한 고도성장의 결과다.
 
중국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해외기업에 특혜를 베풀어 왔고, 무엇보다도 법인세율이 명목세율은 25%이지만 실효세율이 15% 이하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4)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대 안팎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생산요소를 풀 가동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GDP의 최고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의 국민포럼 주제는 ‘5% 경제성장’이다. 한국은 지금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경직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투자는 끝없이 위축되고 있고, 잠재성장률마저 3%대 안팎이어서 ‘5% 경제성장’은 헛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5% 경제성장’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5%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저량은 2017년에 겨우 2,306.0억 달러다(<그림> 참조).
 
그러면 현재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틀에서 ‘5% 경제성장’은 가능한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를 간략히 언급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성장’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고 ‘성장’을 얘기하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릴 것 같은 분위기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소득과 일자리 등에 부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만 실시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논하다가 지금은 경제학자도 모르는 ‘포용경제’를 논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경제를 살려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용어’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 잡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 넷째,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성장’이란 미국과 인도의 몇 주에서만 실험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경제학은 결코 실험의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경제학자들에게 속아 최저임금만 올리면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목소리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변하고 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22%에서 노무현 정부의 25%로 인상해버렸다. 2017년 세계 170여 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오직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뿐이다.(KPMG, International 참조)
 
아직 늦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둘러 ‘규제대못’을 빼고,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인 17%, 아일랜드 수준인 12.5%, 중국의 실효세율 수준인 15% 정도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5% 성장이 이뤄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대 시대가 열리고, 일자리가 넘쳐나 젊은이들이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9-17 09:57   |  수정일 : 2018-09-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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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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