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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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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거꾸로 가는 정책’ 바꿔야 한국경제가 산다

(이 칼럼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리버테리안>에서 발표한 것이다.)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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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photo by 조선DB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징조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0일에 “임기가 끝날 때 삶이 나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는 4년을 기다리면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뜻이다. 4년 후면 한국경제가 타이타닉호처럼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을 텐데 한국경제의 수장(首長)으로서 과연 할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정책’만 추진해 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4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당장 정책전환을 시도하세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을 비판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에 얽매어 과거에 함몰되어 있다. 서울 크기의 섬나라 싱가포르를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리콴유의 비전이 없다.
 
‘가난이 공산주의는 아니다’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정책에 도입하여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G2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의 비전이 없다. ‘미국인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 미국을 만들고, 세계인이 핵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세계를 만들겠다’는 로날드 레이건의 비전이 없다. 정권을 잃어가면서까지 노동시장과 복지 개혁을 추진하여 11%대의 실업률을 3%대로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비전이 없다. ‘인종분리정책’ 반대투쟁으로 27년간 감옥생활을 했으면서도 ‘화해와 용서’로 분열된 남아공을 통합의 길로 이끈 넬슨 만델라의 비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대기업 정책은 경제를 망친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을 해체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일부 시민단체는 한진그룹을 향해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촛불집회까지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와해’ 증거를 찾겠다고 경총과 삼성전자 본부까지 뒤졌다. 삼성 해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등장한 ‘삼성 잡고, 서울대 잡고, 강남 잡고’라는 우스갯소리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남역 삼성타운 입구의 길가에는 ‘삼성의 노조 와해’를 규탄하는 노동계의 빛바랜 현수막이 10년 넘게 걸려 왔다.
 
대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정부는 이를 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는 약점을 내세워 대기업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제조업 분야 세계 1등 기업’으로 등극하지 않았는가! 글로벌경제에서 대기업은 세계경제의 대동맥이다. 세계경제를 보라.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등의 대기업들은 지금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는가. 만일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맡고 있는 삼성이 해체된다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10만 개에 이르는 고급 일자리가 사라지고 만다. 포철이 없었다면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겠는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기업들은 1조 원 이상을 후원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현재 IMF 사태 이후 20여 년 동안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그 원인의 하나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2017년에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2018년에 16.4% 올렸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금방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경제원론 교과서에 나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몽땅 사라지고, 영세업자들이 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줄폐업하고, 최저임금 관련 상품가격이 줄지어 오르고, 실업률이 1997년 IMF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정부 대변인이나 전문가 아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급기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를 시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6.4%나 또 올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실업률 변화 추세를 보자.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오로지 한국만 ‘나 홀로’ 증가 추세다.
 
<표>  몇몇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20122018.3, 2
2017.32018.3, 2
한국
3.2%4.5% ()
4.1%4.5% ()
미국
일본
유로지역
독일
영국
프랑스*
8.1%3.9% ()
4.4%2.5% ()
11.4%8.5% ()
5.4%3.5% ()
8.0%4.2% ()
10.3%9.4% ()
5.0%3.9% ()
2.8%2.5% ()
9.4%8.5% ()
3.9%3.5% ()
4.6%4.2% ()
9.6%9.4% ()
  
주: 프랑스는 2017.3∼2017.12.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8-16호.
 
한국의 실업률은 2012년에 3.2%였는데 2018년 3월에 4.5%로 증가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2년에 8.1%였는데 2018년 3월에 3.9%로 감소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2년에 4.4%였는데 2018년 3월에 2.5%로 감소했다.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2년에 11.4%였는데 2018년 3월에 8.5%로 감소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2012년에 5.4%였는데 2018년 3월에 3.5%로 감소했다.
영국의 실업률은 2012년에 8.0%였는데 2018년 3월에 4.2%로 감소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3년에 10.3%였는데 2017년 말에 9.4%로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여 동안에도, 실업률이 한국은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선진국들은 많게는 0.9%포인트에서 적게는 0.2%포인트나 감소했다. 
 
넷째, 부자와 대기업 잡기 위한 조세정책은 경제를 망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놓고, 주택정책을 40여 차례 바꿔가며 주택가격만 상승시킨 노무현 정부처럼, 잘못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부자와 대기업 잡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서는 법인세율 인상의 부작용을 이야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을 잡자마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의 법인세율 자료에 따르면, 세계 170여 개국 가운데 2017∼2018년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국, 칠레, 독일, 인도, 스와질랜드, 스위스 여섯 나라뿐이다. 이들 나라 가운데 한국만 3%포인트 올렸을 뿐 나머지 다섯 나라의 인상률은 0.5%포인트 이하다. 미국은 40%에서 27%로(지방세 포함된 수치),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한 마디로, 2018년에 한국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놓고 2017년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상위 0.3% 안에 드는 70여 개 기업만이 법인세율 최고세율 25% 대상이니 법인세율 인상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같은, 어이없는 변명이다. 한국은 기업 상위 0.5%가 법인세의 75%를 낸다. 상위 1.0%가 법인세의 86%를 낸다.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상위 0.3% 70여 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몇 %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65%는 족히 넘을 것이다. 어떻든 ‘상위 0.3%’란 기업 수로 봐서는 미미하지만 법인세 비중으로 봐서는 엄청나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은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부작용은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관련 UN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2006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자본의 순유출(주: 자본의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경우)이 증가해오고 있다. 2006년에 처음 기록한 순유출은 36.1억 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226.0억 달러로 엄청 증가했다. 2006∼2015년간 순유출을 합하면 1,523.7억 달러, 약 175조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2014년까지 한국은 24만개의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혔다. 또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6∼2015년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마저 6조8700억 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갔다!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한국자본의 해외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자본 유출이 그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렸으니 자료가 발표되고 나면 문제의 심각성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춘 바람에 미국은 실업률이 2017년 3월에 5.0%였는데 불과 1년 후인 2018년 3월에 3.9%로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다섯째, 한국은 지금 40년 전의 ‘노조천국 영국’을 닮아가고 있다. 1979년 5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영국의 보수당 당수 마거릿 대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영국의 문제는 노조의 독점과 국유(國有)기업의 독점에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마거릿 대처는 같은 해 5월 4일에 다우닝가 10번지의 주인이 되었다. 대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노동관련법을 제·개정해 가면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마거릿 대처가 40여 년 전에 무너뜨린 ‘노조의 독점’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는 지금 노조의 손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조에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민노총 파업 때 광화문 길거리에서 야당 정치인들과 함께 앉아 민노총의 파업 구호에 박수를 치던 광경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의 청구서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 결과가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 대기업 잡기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명, 노동 관련 정부 기구를 모두 친노(親勞)인사로 충원,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노조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았다.
 
‘거꾸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더 나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열한 내용만으로도 한국경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권고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하고 싶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18 09:11   |  수정일 : 2018-05-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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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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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가  ( 2018-05-20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
박정희시대에 집권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몇배이하로 못살고 있을것 같다.
성기수  ( 2018-05-20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1
구구절절 다 맞는 말. 문제인간이 계속집권하면 한국은 세계의 웃음꺼리 빈국이 된다. 이런 자가 국정농단하계 표를 찍어줬으니.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늘려 전력원가상승에 미세먼지를 증가시킨것 하나 만으로도 탄핵감이다.
Choe Hwan  ( 2018-05-19 )  답글보이기 찬성 : 38 반대 : 1
가장 정확한 답은 문재인을 바꿔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것이다.
이근수  ( 2018-05-19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1
文主思는 한국경제를 파괴하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뻔한 것을 몰라서 국가 경쟁력의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자를 수 가 없다.1고 출신중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강덕용  ( 2018-05-18 )  답글보이기 찬성 : 49 반대 : 1
이 사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두 개채가 비슷해야 쉽게 섞이지 물과 기름 같음면 어떻게 섞이나 못사는 것을 당장 잘살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잘사는 것을 못살게 하기는 쉬울테니 그렇게 하려 하는 것 아닐지.
송승원  ( 2018-05-18 )  답글보이기 찬성 : 100 반대 : 3
이글속의 내용을 볼때 문재인정책을 따라가면 기업은 망하고 한국경제 또한 망한다! 그런얘기 아닌가? 바른말인것 같다. 나라의 경제가 거꾸로 가는데 이만한 글을 올려 문재인스스로를 알게하려고 애쓰는 경제학자가 누가 있었던가? 박동운 교수님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 강연하시고, 글도 올려 작금의 정부경제정책의 오류를 꾸짖어 바로 알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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