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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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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는 이해 못 할 정책들만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4년 뒤’가 두렵지 않은가?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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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안건 보고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도 상식으로는 이해 못 할 정책들만 숱하게 쏟아내고 있다.
 
“탈원전을 한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손실을 자초한다. 세계와 거꾸로 반기업과 친노동, ‘큰 정부’의 역주행을 치닫고 있다. …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이 정부의 대표 상품이다. (주: 작년 11조원 추경에 이어) 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조7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그 돈으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 한 개당 1억3000만 원꼴이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 1억여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 이 정부 정책엔 4년짜리가 유난히 많다. 탈원전을 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에 큰돈 들지만 2021년까진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고 한다. 건보 적립금 20조원을 깨서 쓰면 된다는 것이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왜 ‘4년 뒤’를 두려워 하지 않는가> 2018.4.13.)
 
마거릿 대처가 쓴 『국가경영』(원명: Statecraft, 2002)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좌파정치가들은 처음부터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 ‘그게 왜 안 돼?’라고 말한다.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눈에는 부(富)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다.”(번역서 553쪽.)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인 것 같다. 마거릿 대처는 짧은 글 하나로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규정해버린 셈이다.
 
‘좌파’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진보’ 대신 ‘좌파’라고 불러도 된다>1)라는 칼럼을 읽고, 나는 ‘좌파’라는 말을 마음 편히 사용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전까지 좌파 세력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정부가 ‘진보 정권’을 자처했고, 그 후 ‘보수’는 자연스레 '진보'와 짝을 이루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보수는 낡은 것을 지킨다’는 나쁜 뜻으로, ‘진보는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는 참으로 불공평한 대우다. 미국을 보자. ‘보수’를 중시하는 공화당과 ‘진보’를 중시하는 민주당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내세우며 서로가 이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보수’를 중시하는 보수당과 ‘진보’를 중시하는 노동당 역시 각각 ‘보수’와 ‘진보’를 내세우며 서로가 이념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과거에서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보수(conservative)’와 ‘미래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보(progressive)’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는 국민이 선택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나 써야 어울릴 말이다.
 
한국에서는 ‘보수’의 뜻을 알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그 뜻을 모른다. 거기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보’라는 말에 홀려 ‘진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 좋고 ‘보수는 케케묵은 것을 지키려 하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좌파 사회주의’로 전락했다가 ‘우파 시장경제’로 돌아서는 데 대체로 30∼40년이 걸렸다. 우파 최초 지도자는 1980년대의 영국의 마거릿 대처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독일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뒤이어 앙겔라 메르켈이 마무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에 젊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혜성처럼 나타나 좌파 프랑스를 우파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리스는 파판드레우 가문 3대가 복지망국병(福祉亡國病)에 걸려 경제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까지 끌고 와 현재 실업률이 20.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가장 많은 베네수엘라는 매장된 석유만 믿고 ‘마구 퍼준’ 덕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국민이 아우성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반면 복지국가의 모델로 불렸던 스칸디나비아 3국은 복지망국병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자. 1960년대에는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굶어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대한민국,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7대 무역대국’, ‘5천-5천 클럽(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수출 5천억 달러 이상 달성한 국가) 6개국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발전해온 나라에서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오지 못해’ 하면서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며 상식으로는 이해 못 할 정책들만 숱하게 쏱아 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 1)홍찬식, <이젠 ‘진보’ 대신 ‘좌파’라고 불러도 된다>, 《동아일보》, 2012. 2. 1.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13 13:14   |  수정일 : 2018-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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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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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 2018-04-15 )  답글보이기 찬성 : 50 반대 : 5
우선 국고를 퍼주고라도 표를 모으는 게 발등의 불이라 4년 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국방 외교 교육 경제등 미래 국가나 국민들을 위한 비젼이나 정책개발보다는 전정권 한풀이, 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 수당, 건보료 혜택, 기업압박과 일자리, 노령수당 인상 등 가장 손쉽고 달콤한 방법만을 활용할 뿐이다.
이병곤  ( 2018-04-15 )  답글보이기 찬성 : 42 반대 : 2
4년 후가 아니라, 올해부터 걱정되는데..
문재인 뒷벽에  ( 2018-04-15 )  답글보이기 찬성 : 56 반대 : 4
*내 삶이 달라진다*는 표어가 붙어 있구만. 장기집권 아니면 집단자살이 정답이다.
김순옥  ( 2018-04-14 )  답글보이기 찬성 : 89 반대 : 2
4년 정권 잡은 동안, 나라를 좌행으로 틀을 수 있을만큼 틀으려, 바빠 혈안이 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임. 4년 후 걱정하면 저러지 못함.
강덕용  ( 2018-04-14 )  답글보이기 찬성 : 89 반대 : 6
학자적 양심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단 고향에도 못가시고 죽은 뒤에도 고향에 못 뭍히시면 얼쩔려구 그러신당께. 전라도 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93%란 보도도 못 보였나요? 그 곳은 지리산 빨지산들이 활보 하던 때 처럼 북한의 전라도해방구로 복귀된것 같던데......
김효태  ( 2018-04-14 )  답글보이기 찬성 : 95 반대 : 3
북한 땅에 일가 친척이 다있고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젊어서부터 주사파에 물들어 그들과 동지가되어 동고동락했으며 주변에 온통 운동권 출신들로만 둘러 쌓여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ㅉㅉㅉ
4년?  ( 2018-04-14 )  답글보이기 찬성 : 90 반대 : 4
북한처럼 대를 이어 할껀데?
김효태  ( 2018-04-13 )  답글보이기 찬성 : 114 반대 : 4
싸거리(전부)절도,사기,강도죄로 잡아넣는것은 어떨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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