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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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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안이 왜 없습니까?··· 당장이라도 일자리 쏟아낼 아이디어 20가지

⊙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상속세와 법인세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업 승계를 쉽게 하자
⊙ 부동산과 금융의 규제를 풀고, 재산권을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좋은 집으로 바꾸게해야
⊙ 병원, 학교 등의 영리화법인 인정해서 투자 늘리고 시장에서 서비스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글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학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기구가 누누히 강조한 것들을 하면 된다.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1.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과제를 노사협상으로 미루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2. 상품 시장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사업을 누구나 맘대로 하게 해주면 된다.
 
3.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나서 가격과 평등에 매몰된 짓들을 그만하면 된다.
 
4. 기업이 신나서 투자하게 하면 된다. 경영권 보호하는 수단을 만들어주고, 재벌 개혁하겠다는 주제넘은 발상, 금산분리 등을 포기하면 된다.
 
5. 상속세와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업 승계를 쉽게 해서 탄탄한 기업 경영권을 쉽게 이어가게 해야 한다. 그걸 억지로 가로막으니 기업들이 편법 동원해서 경영권 승계하게 되고 결국 경영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악법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을 유지하려면 탈법 편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규제 위주의 악법이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이다. 
 
6. 병원, 학교 등의 영리화 법인을 인정해서 투자 많이 하게 만들어 그들이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게 해주면 된다.
 
7. 교육시장 개방해서 요리 등 최고 수준의 직업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선택해서 미슐링 스타 딸 수 있는 세프 만들고, 아티스트 만들고, 도자기 공, 수제 맥주 장인, 사께 장인, 피자 장인, 바게트 전문가, 치즈 마스터 등을 양성하면 된다.
 
8.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고 첨단 무기 위주로 조직과 기구를 재편해서 병역이 억지로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받는 공간, 좋은 일자리로 바꾸면 된다.
 
9. 부동산과 금융의 규제를 풀고, 재산권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질좋은 집으로 바꿀 수 있게 해서 부동산과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면 된다.
 
10. 대규모 사회적 자본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다층화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독일 아우토반 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길을 만들어 물류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11. 외국인 와서 돈 펑펑 쓰게 송도에 오락산업 유치해서 싱가포르보다 쾌적하고 큰 오락장/마작 산업 유치하면 된다.
 
12. 의료 크루즈 선 상하이부터 띄워서 배에서 성형수술 해주고 한국와서 관광하다가 예뻐진 얼굴로 돌아가게 하면 된다.
 
13. 경자유전의 법칙 철폐하고 골프장 마음대로 짓게 하고 그래서 가까이에 싼 골프장 많이 만들어서 치게 하면 된다.
 
14. 명산에 산악열차/케이블카 놓고 비싼 승차료로 설악산도 가고, 인수봉도 올라가게 하면 된다.
 
15. 법치 제대로 해서 불법 파업, 점거 농성 못하게 하거나 기업이 대응 수단 활용하게 해주어서 노동 유실을 최소화하면 된다.
 
16. 주말에 일자리 많이 생기게 주말 연장근로 시간 할증율 폐지하거나 낮추면 된다.
 
17. 청년들이 신나서 들어갈 스마트 신도시들 개발하면 된다.
 
18.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판교나 서울로 불러올려서 그 부근에 벤처 창업 클러스터 생기게 하면 된다. 즉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미몽을 버리면 된다.
 
19. 맥주, 냉장고, 컬러TV 등 이미 중산층의 소비재가 된 상품에 붙이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서 물가를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키면 된다.
 
20.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서 원유 수입을 확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된다.
 
기타 등등. 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천 가지도 넘게 낼 수 있다. 고정관념만 버리고 자유만 주면 왜 일자리가 안 생기나? 어려운 개혁과 구조조정에 나설 용기 없고 이념 때문에 강성 노조 편에 서자니 엉뚱한 짓들만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일자리마저 죽고 있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
 
KDI가 최근 발표한 논문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By JUNGWOOK KIM AND SU BOK CHAE)>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2013년 데이타를 가지고 측정해보면 경제 성장을 0.76%-2.47%p까지 더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즉 지금 3% 성장률을 4-6%대로 끌어올린다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추정되었다. 그 OECD 평균을 기준으로 규제 비용은 무려 400조 원 가까이로 추정된다.
 
이것을 OECD 평균이 아니라 Top 수준으로 개혁하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경제 회복의 길이 왜 없나? 경제 개혁을 돌파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을 뿐이다.
 
아래가 논문에서 카피한 요약의 일부 원문이다.
 
“We find that 9.9 to 36.0 billion USD worth of regulatory cost could be reduced if the regulatory quality in Korea improves to the level of the OECD average considering that the total burden of regulation in Korea is estimated to range from 2.2 to 357.4 billion USD. The estimated reduction in the regulatory cost accounts for roughly 0.76 to 2.47% of Korea’s GDP in 2013,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reforms for the Korean economy.”
 
※ 해당 기사는 '제 3의 길'에 공동기고된 것임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11 10:10   |  수정일 : 2018-04-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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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4-11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0
이해찬이 말하듯이 20년 장기 독재 구축을 위해서 표를 어찌하면 많이얻나 여기에 국가재정을 밑빠진 독처럼 쏟아부으니 경제는 무너질수 밖에 없지요. 우리 사회를 항상 붉은 색안경끼고 바라보니 현실이 바로보일리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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