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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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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두 가지는?

글 |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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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 나나미의 한 역사소설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란 말이 나온다.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이고 어원은 큰 죄(죽을 죄)라는 라틴어 ‘페카툼 모르탈레(peccatum mortale)’라고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몇몇 목사님들이 페카토 모르탈레를 사용해 설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 천주교에서 종교적으로 용서 받지 못할 죄목을 만들고 그 죄목에 걸리면 대 죄인이라는 명목을 부쳐서 처형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종교적 교리에 따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속적으로 변형되면서 정치와 경제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탄생된 점이다.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에서만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까지도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이 용서 받지 못할 죄가 과연 무엇인가?
 
용서 받지 못할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의 예산 낭비와 기업가의 무능이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두 경우가 어떻게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5세기 서로마제국 몰락 후 훈족의 침략을 피해 갯벌로 피난 가 세운 나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전통에서 탄생한 두 가지 페카토 모르탈레는 오늘날에도 만고의 진리임이 분명하다.
 
공직자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지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것인가? 논리는 간단하다. 예산이 흥청망청 낭비되면 국가가 망한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의 낭비와 방만 운영은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이 죄 만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페카토 모르탈레인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미국가들이 지도자들의 예산낭비로 나라가 거덜 난 것은 그 나라 지도자들이 지은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오늘날 공직자나 일반 국민은 적당히 세금을 거둬 적당히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하는 정도로 국가 재정을 인식하고 있다.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국가가 파산하거나 위기에 처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사업 중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을 감행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도 준비와 추진 단계에서 일을 그르쳐 얼마나 낭비가 있었는지 그동안의 값비싼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어떠한가? 선심용 공약을 빌미로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는 대통령, 낭비인 줄도 모르고 각종 명분으로 예산 늘리기에 열중하는 장관,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는 실무자들, 사계절 내내 행사와 호화판 건물 짓기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장들, 지역구와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낭비적 사업 챙기기에 혈안인 여의도 선량님들 모두 예산 낭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 예산의 최소 20% 정도가 낭비적 내용이고 그 낭비를 들어내면 국가는 더 잘 돌아갈 것이라 믿고 있다.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 만약 한 나라의 기업가들이 아무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손실만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득도 일자리도 없고 세금 징수도 불가하다. 그 나라 경제는 쇄락해 지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참으로 페가토 모르탈레가 아닌가?
 
이윤은 기업가가 생산한 제품으로부터의 수입이 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을 때에 창출된다. 물론 그 반대일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가치보다 생산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더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됨을 의미한다. 수많은 투자기회 중에서 비용보다 수입이 큰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윤이 발생하고 경제가 번창하는 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 경제의 쇠퇴는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기업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짖는 것이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번창, 네델란드와 영국의 부상, 라인강과 한강의 기적, 미국의 패권 이 모두의 원동력은 기업가들의 열정적인 이윤추구 노력의 결과이다. 사유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없는 옛 소련과 오늘의 북한에는 이윤추구로 국가를 살찌우는 기업가가 없다. 이윤추구를 노동착취와 동일시하는 시각이 팽배하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범법행위로 기업가를 괴롭혀도 방치하는 등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노력과 기업가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발상이 작금 정부정책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다. 하청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내고 그 이윤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만큼 남는 장사 하는 사람도 없다.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며 세금을 더 걷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또 세금 더 걷고 규제강화하고 결국 국민 돈 계속 뜯어가면서 자신들 권력을 강화해 세금을 낭비하고 기업가를 옥죈다. 게다가 정치에는 정년도 없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그걸 하려고 한다. 공직자들이 계속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결과로 국민경제는 쇠락하고 기업가들도 더불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
 
재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이시키는 사실을 국민도 전문가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온갖 예산낭비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반사로 짖는 공직자들이여 예산 낭비 방지에 처절히 몸부림치시라. 이윤창출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가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잘 도와주는 것만이 공직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그나마 사함을 받는 길이다.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기업가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사업이 이윤을 낳기 위해서 기업가들은 매 순간 긴장하고 나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들이여 각자 현재 담당하고 있는 현 예산의 최소 10%를 절약해 보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10 09:37   |  수정일 : 2018-04-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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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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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호  ( 2018-04-10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6
청와대 인사들이 필독해야할 것 같다
이말을  ( 2018-04-10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3
누구에게 하는겁니까? 상대방의 관직성명을 밝히세요.
      답글보이기  기건  ( 2018-04-11 )  찬성 : 11 반대 : 0
없는죄도 만들어 씌우고 있는죄는 없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들이지비.
      답글보이기  김효태  ( 2018-04-11 )  찬성 : 2 반대 : 0
권력을 쥔 좌파들이 아직도 구세주나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부처님쯤으로 보이는 인간들이 이처럼 많으니,,, 구멍난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해야 정신 차릴려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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