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쌈짓돈인가?··· 일자리 정책은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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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쌈짓돈인가?··· 일자리 정책은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펴는 것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접해본 적이 없다.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TF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경제파탄 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현실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해온 정책들을 접하다 보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입안하여 추진하는 정책인지 의심이 가곤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혀지면 서슴없이 사과가 뒤따랐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시 한 때 ‘사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귀 아프게 비판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

생각해 보시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경제원론 교과서에 쓰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느라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자 인건비 상승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폭 줄면서 관련 산업의 물가도 대폭 올랐지 않은가! 관련 기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 풀어 지원하다보니 정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좁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34세 이하 중기(中企)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풀어 4년 동안 매년 1035만 원 이상씩 보조하기로 했다. ‘4년이라는 한시적 조건’이 붙어 있는데 젊은이들이 박수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겠는가! 이 정책으로 인해 34세 넘은 중기 선배 근로자가 후배보다 매년 640여 만 원씩 더 적게 받거나, 일부 경우엔 10년을 근속한 과장급이 신입 직원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조 원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난을 겪고 있는 군산·거제·고성·통영·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에 투입해 위기 기업과 근로자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번 추경예산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데다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추가로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 명을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 상황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정통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오랜 정통 관료생활을 한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은 한낱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기업활성화 정책’을 펴면 될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오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접해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얘기는 기껏해야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뿐이었다. ‘대기업 살려’ 일자리 만들겠다는 얘기는 나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대기업 말살 정책을 펴려는 것 같아 겁이 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 ‘강남 잡고, 서울대 잡고, 삼성 잡고’였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었다.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드디어 ‘삼성 잡고’가 등장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삼성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은 노하우 공개는 안 된다”며 버틴다고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게 된다면 삼성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노하우가 경쟁사에 공개돼 삼성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는 지금 4차 혁명이 일자리를 빠르게 소멸시키게 되리라는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현재 실업률이 미국은 4.1%, 영국은 4.3%, 독일은 3.6%, 일본은 2.8%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14년 이후로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해오고 있다. 기업규제 완화와 기업활성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풀어서’ 일자리 만들 생각 접고, 더 늦기 전에 기업 살려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06 17:20 | 수정일 : 2018-04-07 09:37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총 5건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이형진 ( 2018-04-11 )	: 13 : 4
외국에서 보는 시각에 의하면,,,, 인간이 자살하는것은 많이 보아왔지만 국가가 자살하는것은 처음 본다. 라고 경악과 조롱, 희귀 케이스로 지켜보고있습니다.

밝음 ( 2018-04-08 )	: 20 : 0
내가 낸 세금 돌려줘 이따위로 할거면. 대통령이라고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냐？ 내가 당신이 그렇게하라고 작년에 소득세 몇천 냈는줄알아？

강덕용 ( 2018-04-07 )	: 57 : 1
이사람 머리 속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건드릴 세상은 절대 오지 않는 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인들 다 할 것이다. 나라를 팔아 먹은들 어느 넘이 날 건드려？ 이것일 것입니다.

김효태 ( 2018-04-07 ) 답글보이기

: 76

: 1

호경기를 맞이한 세계각국은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은 가장 낮은데도 한국은 최고의 실업률과 기업들의 줄도산이 계속되는데도 국가 재정이 마치 현좌파정권의 개인돈인것처럼 자기들의 정치기반이되는 계층에 마구 물쓰듯이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붓지만 국가 경제는 고사지경이 되고있고 안보문제의 핵심인 군의 유지운영에도 현실과는 괴리된 병역의무기간 단축과 사병들의 봉급인상과 평일 일과후의 외출허용고려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등만 생각하며 군의 질서와 기강확립등은 고려하지않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만 나오고있고 온갖 국가위기 관리는 뒷전으로둔체 세살먹는 어린애도 알수있는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희희 낙락거리는 좌파정권의 모습에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이런글 ( 2018-04-07 )	: 51 : 3
쓸 시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덕지덕지 뭉쳐서 길거리나 길바닥에 뒹굴러야 할 적기도 지금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