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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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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청년사회상속법’ 발의...스웨덴은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재산세 폐지 !

글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청년 예비후보들과 함께 청년사회상속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상속·증여세 수입으로 국가가 해마다 20살을 맞은 청년들에게 1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주도록 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2016년 상속·증여세 5조4천억원, 전체세수입 430조의 1.2%이다. 이 돈은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 돈인데 재원조달 방안은 없다.기초연금을 깍아서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 청년실업자에게 담뱃세 더 걷어 주는 것인지, 국채를 발행하여 주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은 증세는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만 이야기한다. 마치 일반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한다.
 
스웨덴은 부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일반 국민도 세금을 많이 낸다.
스웨덴과 스위스 헌법은 미래세대를 배려하라는 조항이 있다.
한국 정치에는 현세대의 표만 있고 미래세대는 없는 것 같다.
 
스웨덴이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를 폐지한 이유는 큰 세원이 되지 않으면서 징수가 복잡하고, 세수의 1%가 채 되지 않는 부유세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에게 불공정한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또 재산세까지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였다.
 
한국과 너무 다른 스웨덴의 정책을 한국이 따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다. 한국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많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을 적대시 하는 국가치곤 잘된 나라가 없다.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되고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증세는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만 이야기하는 정치인,
 증세를 할 수 있는 토대인 정부의 신뢰에는 관심이 없는 정치인,
 일반국민이 세금내지 않고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정치인은 무책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3-19 10:41   |  수정일 : 2018-03-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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