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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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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취업자 1천만원 지원...문재인 대통령, 아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라고 선포하시라!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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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구소련에서 모스크바대학 교수의 월급은 운전수의 75%
 
1991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다. 구소련 붕괴 직후여서 현지에서 사회주의 붕괴 원인을 알고 싶었다. 젊고 지적인 여자 가이드와 영어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얘기가 하나 있다. 가이드는 당시 모스크바대학 교수 월급이 트럭운전수 월급의 75%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그 이유도 알려주었다.
 
모스크바대학 교수는 국가가 장학금으로 공부시켜 교수로 만들었으니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뜻에서 월급이 육체노동을 하는 트럭운전수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글에서 썼던, 사회주의 분배원리에 딱 들어맞는 사례를 하나 발견하고 기분이 썩 좋았다.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을 국유화한 다음 임금구조를 극단적으로 단일화하거나 몇 가지로 단순화한다. 그렇게 해야만 대학교수나 트럭운전수나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사회주의자들은 믿기 때문에.
 
대기업에 맞게 세금으로 중소기업 연봉 4년간 매년 1000만 원 이상 지원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4조 원을 풀어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상의 하나는 중기(中企)에 이미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 이들에게는 대기업 연봉에 맞게 이것저것 합쳐 4년간 매년 1인당 1035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 다른 하나는 신규 채용하는 기업. 청년 1인당 중소기업은 3년간 매년 1000∼1100만 원, 중견기업은 3년간 매년 700만 원, 대기업은 2년간 매년 300만 원 세금을 깎아준다.
 
한국만 실업률 증가, 그 원인부터 알아야
 
앞선 칼럼(3월 12일)에서 나는 세계는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를 다시 언급한다. 2012∼2017년간 실업률 감소 추세다.
 
   미국: 8.1%→4.4%   일본: 4.4%→2.8%   독일: 5.4%→3.8%
   영국: 8.0%→4.9%   대만: 4.2%→3.8%   프랑스: 9.8%→9.5%
 
그런데 한국은 같은 기간 3.2%→3.7%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4조 원을 풀어 4년간 청년 일자리를 지키거나 만든다고 해서 외국처럼 실업률을 낮출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은 노동시장이 미국처럼 본래 유연하거나 독일, 영국, 프랑스처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연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몽땅 올려 청년실업 증가를 부채질해놓고도, 심지어 김밥·컵밥 값마저 올려놓고도 나몰라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함량 미달 관료들을 보노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 아예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선포하시라!
 
그동안 고용·임금에 관해 적잖은 글을 써왔지만 세금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근로자에게까지 임금 보조를 하는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세금으로 대기업 연봉에 맞게 중소기업 연봉을 올려주는 나라는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슈화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세금으로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마저 국유화해서 임금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로 선포하시라!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3-16 09:49   |  수정일 : 2018-03-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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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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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수  ( 2018-03-19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2
이게 나라입니까 ???
공정한 경쟁없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코리아 5000년 최빈국 역사 박정희가 이루어 놓은 선진국
또다시 다시 세계 최빈국으로 다시 돌아갈겁니까 ???
성기수  ( 2018-03-19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0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국은 법인세를 거의 반으로 줄였고,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문 정권은 무식한건지 망가지기로 작정을 한것인지, 법인세를 올려서 그돈을 마구 뿌리겠단다. 더 기가 막힌것은 법인세를 내러서 법인세 수입을 오히려 올렸다는 아일랜드 의 경우를 아는지 모르는지,,,,,,,
황의열  ( 2018-03-17 )  답글보이기 찬성 : 66 반대 : 1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십니다. 구시대 사회주의 망령이 아직 대한민국에 배회하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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