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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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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한국만 실업률이 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은 왜 잘못된 정책을 버리지 않을까?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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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청와대 제공
미국은 지난 2월에 일자리가 31만3000개 만들어졌다고!
 
미국 CNN 방송을 보다가 미국은 지난 2월에 일자리가 무려 31만3000개나 만들어졌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이 치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해가자 해외로 나갔던 미국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가 쉴 새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자리가 100만개쯤 늘어나면 실업률이 1%포인트쯤 줄어든다. 지난 2월 같은 추세라면, 미국 실업률은 2017년 말에 4.4%였으니 금년 말쯤에는 3%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그러나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태인데도 일자리 만드는 ‘올바른 정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2차 추경예산이나 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전문가 입장에서 분통이 치밀지 않겠는가!
 
한국만 실업률이 올랐다
 
내친 김에 여러 나라 실업률을 살펴봤다. 2012∼2017년간 실업률 변화를 <표>로 정리했다.
 
<표> 여러 나라의 실업률 변화, 2012∼2017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유로
지역
대만
2012
2017
3.2
3.7
8.1
4.4
4.4
2.8
5.4
3.8
8.0
4.9
9.8
9.5
11.4
9.1
4.2
3.8
▲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2018.2.23.)
 
<표>에서 보듯이, 2012∼2017년간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의 실업률은 낮아졌다. 낮아졌어도 엄청나게 낮아졌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2012년에 4.4%∼8.0%였는데 5년 후인 2017년에는 2.8%∼4.9%로 낮아졌다. 심지어 유로지역도 낮아졌다. 세계는 지금 호황이어서 도처에서 실업률은 쉴 새 없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실업률이 2012년에 3.2%였는데 2017년에는 3.7%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는 왜 비쳐지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에서 최저임금 인상 강조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이 야반도주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불을 끄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베트남은 최저임금을 7년 동안 해마다 18%씩 올렸다니 인기 있는 한국기업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베트남에서,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베트남은 최저임금을 한국의 16.4%보다 더 많이 올렸으니 그 후유증은 한국기업의 야반도주로 나타날 수밖에. 이런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훈수까지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첫 해에 16.4% 올려 ‘청년실업 대란’이 일어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올린다면 한국경제도 베트남경제처럼 탈이 나고 말 것이 뻔하다.
 
중국도 임금 인상으로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중국은 지역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은 최근에 최저임금을 일 년에 10%씩 두 차례나 올린 적이 있다. 이런 실정에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는가? 지금은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짐을 싸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 따라 미국으로, 또는 아직은 임금이 낮은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향하고 있다. 내가 아는 기업 하나도 중국의 높은 임금에 밀려 베트남으로 옮겨갔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에 유입된 1조4444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해외직접투자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G2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는 바뀌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유입-유출)이 2015년까지는 플러스였는데 2016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예를 들면, 2010년 순유입은 플러스 459.3억 달러였는데 그 후 점점 줄어들어 2015년에는 겨우 플러스 80.5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2016년에는 마이너스 494.0억 달러로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중국경제의 현주소로, 중국경제가 해외자본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임금 상승은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 버리지 않는 것은 국운(國運)일까?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고자 노동시장 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려 청년실업 대란을 일으켰다고 모두가 비판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나라 발전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이것이 국운일까 생각하니 맥이 빠진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3-12 09:21   |  수정일 : 2018-03-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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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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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일수  ( 2018-04-04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10
이런 쓰레기 같은 글 쓰려고 공부해서 교수됐냐? 역시 좆선일보 대단하다. 자한당보다 더 나쁘고 박근혜보다 더 멍청하다.
      답글보이기  일수야정신차려라  ( 2018-04-15 )  찬성 : 0 반대 : 0
ㅉㅉ
한지상  ( 2018-03-13 )  답글보이기 찬성 : 45 반대 : 3
20대에 좌파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에도 좌파로 남아 있으면 그는 머리가 없는 것이다. 윈스턴 쳐칠의 말이다. 선동에 휩쓸려 머리가 굳은 리더를 뽑은 국민들, 고생 더 해야한다.
박승두  ( 2018-03-12 )  답글보이기 찬성 : 79 반대 : 1
박근혜 실업자 된 것만 문재인 눈에 보이겠지.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 이외엔 무관심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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