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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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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잦은 한국에선 다주택자 취, 등록세 및 양도세 강화가 조세정의

글 |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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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선DB

 지난 2월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축사 해 주신 가운데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이라는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가 했던 패널 토론을 정리한 글이 서울신문에 시론 형태로 실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재건축 멸실에 따른 이주 수요가 사라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2~3년 후 시장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을 통해 강남 대 비강남의 이념 구도를 만들고 납세자들과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가격 결정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 있다. 2007년의 과열도 결국은 시장에서 조정됐다.
...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장기적 조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여야 합의 아래 국민적 공감을 얻어 단계적 보유세 증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수순이다. 이를 통해 보유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정밀한 과세 설계를 통해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네이버 뉴스에도 링크가 걸려 있어 가보았더니 첫번째 댓글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사람에게 보유세를 올린다고는 안랬자나?? 다주택자에게 올린다는데 이건 또 뭔 여론몰이..뇌피셜로 기사쓰나?"더군요. 댓글을 보고 웃었습니다. "댓글도 뭐 좀 알고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만지작 거리는 것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세액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다주택의 경우 6억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9억입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현재 80%), 세율(현재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공시가격(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65% 정도) 중 무엇을 건드릴 지 알 수 없으나 법률을 건드려야 하는 세율이나 조세저항이 클 공시가격을 건드리긴 힘들 것이고, 결국 공정시장가액을 100%로 올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방세 전문가인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전무님의 계산에 의하면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의 합이 10억원인 주택을 가진 경우 현재 160만원의 종부세를 냅니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이 100프로가 되면 종부세는 40만원 추가부담 생기구요, 세율이 만약 0.5%에서 1%가 되면 종부세 추가부담은 160만원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을 조정해 70%인 공시지가가 100% 반영되면 추가 종부세 부담은 170만원이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자고나면 수억씩 양도차익이 생기는 투기자가 있다고 치고, 이사람들이 겨우 세부담 수백만원 더 생긴다고 집을 팔고 강남 집값이 잡힙니까? 이런 생각이 미신이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시골에 살때 시가 4억원 조금 넘는 집을 모기지로 사서 살면서, 일년에 재산세로 약 550만원 내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은 거의다 임금생활자라 장기적 플랜이 가능합니다. 금융도 이걸 뒷받침 하고요. 그래서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사, 이자와 원금을 갚는 계획적 주거 생활을 하죠. 집을 사면 장기보유를 하니 당연히 거래세는 낮고, 보유세는 높아야 학교도 돌리고 동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신혼 때 다르고, 애 생기면 다르고, 애 크면 다르고.... 양도차익, 기회, 교육 문제 때문에 빚 내서 전세 살거나 집사고 이자만 갚다가 또 다른 집 전세 아니면 계속 사고 팔며 메뚜기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에서는 재산세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즉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강화가 조세정의입니다. 그러니 어디 되도 않는 OECD통계 들이밀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감소 외치지 말란 말입니다, 세수 빵꾸나면 당신들이 책임 집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체사회가 될 거니 재산세 늘리고 거래세 낮추어야죠... 근데 그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조세정책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다루어야 한단 말입니다.
보유세 문제는 부동산 전문가보다 세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23 13:29   |  수정일 : 2018-0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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