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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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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지는 연말정산... 한국세법이 공정한 기준도 없고 엉망진창인 이유는?

글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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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2017년 1월 15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조선DB

“세법을 위반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국가주의적인 세금인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 세법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간과한 생각이다. 애초에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젊은 사람과 일반 근로자들이 이것을 알기가 어려운데 연말정산 관련하여 설명해 본다.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공제 가능한지 어느 정도 부양해야 생계를 같이하는지 애매모호하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병이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중한 병인지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은 2001년부터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 암•중품•치매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다.
 
복잡한 세법의 대표적인 것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가 안 된다. 문제는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다. 또 분리과세. 종합과세의 내용도 이해해야 한다. 세무사도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불합리한 세법으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 되고, 학습지 교사는 연수입이 4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일당으로 연3,000만원 일용직 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2001년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연 3600만원을 받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주택 2채를 임대하고 연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역시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부모님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봉이 5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수저 부모님은 공제받고 흙수저 부모님은 공제가 안 된다.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과세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세법은 공정한 기준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자산소득자 눈치는 보지만 흙 수저 눈치는 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기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다. 세법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세법은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쫓아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내기 위해서는 세법이 단순하고 이해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한국 세법은 반대다. 사실 연말정산 세법은 세법 중에서도 가장 쉬운 법이다. 법인세, 사업소득세, 상속•증여세법은 훨씬 더 어렵다. 그들이 세금납부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글=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30 09:59   |  수정일 : 2018-01-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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