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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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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보내는 편지(8)] / 여러 나라가 국가발행 암호화폐를 검토하고 있다

글 | 홍익희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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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글은 역사적 팩트와 사실적 근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며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물론 통화시장과 스타트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몹시 과도기적이자 비이성적 과열로 심각한 버블이 끼여 있다는 점입니다. 버블이란 거품입니다. 거품은 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비눗방울이 사라지듯 환상이고 환영이자 허깨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2000여 암호화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버블입니다. 허상입니다. 이 가운데 실현 불가능한 ICO(암호화폐공개)와 사기성 코인도 많습니다. 3년 안에 퇴장당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시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시면서 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은 탈중앙화와 자유다. 암호화폐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존 금융시스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났다. 민간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게 되면서 화폐발행이라는 중앙은행 고유권한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탄생 자체가 기존 화폐와 금융권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가운데 기존 금융권을 위해 탄생된 암호화폐가 있다. 바로 리플(Ripple)이다. 기존 금융권의 송금 신속화와 수수료 절감을 위해 고안된 리플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면서 암호화폐의 본질인 ‘탈중앙화’가 무색해지고 있다. 
 
결국 ‘탈중앙화 암호화폐’와 ‘중앙집권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리플을 본 따 송금에 특화된 제2, 제3의 암호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와 세계 금융권을 주도하는 기존 금융자본은 암호화폐에 어떻게 대응할까? 금융권과 국가차원에서 볼 때, 암호화폐의 달러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기술만큼은 그들에게도 매우 유용함을 알아차렸다.
 
국가발행 암호화폐 등장 예고 
 
리플 등 기존 암호화폐를 송금방식에 활용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있다. HSBC와 도이체방크 등 전 세계 90여 개 은행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다. 은행들이 신기술을 이용해 거래와 회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2022년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이들 코인보다는 새로운 국가발행 코인을 만들어 쓰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것 같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기술혁신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화답이 있었다.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지난해 10월 토론토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뱅킹’ 컨퍼런스에서 그 일단의 속내를 밝혔다. 그는 주로 통화정책에 대해 발표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버냉키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심히 부정적이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정부규제와 간섭을 피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대체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경우, 미국정부는 비트코인을 분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금융거래에 분명히 이득이 되는 기술이고, 각국 은행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버냉키는 현재의 지불결제시스템은 매우 느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설명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독일에 있는 은행이 미국 은행에 돈을 보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리플'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말하면서, 비용절감, 정확도와 속도,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세계 경제를 통합하려는 모든 노력이 훌륭하다고 했다. 
 
버냉키는 비트코인과 달리, 지불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더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영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존시스템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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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지난해 11월 29일 뉴저지 럿거스대학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기활동에 가깝다. 화폐로서 필수적인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다만 비트코인 기술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화폐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코인"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는 연준이 기존 비트코인과 같은 프로토콜을 개량하여 직접 만드는 코인을 뜻한다. 유럽에서도 그리스 금융 사태를 계기로 "유로코인"과 같은 아이디어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이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는 미래 금융부문의 잠재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영란은행은 2015년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법정화폐는 가상화폐로 가야 한다고 했다.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인 조셉 스티클리츠는 올해 초 미국이 물리적인 화폐를 폐지하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주된 용도는 세금과 규제의 회피임을 인정하면서 정부 디지털화폐에 긍정적이다.
 
국가 암호화폐는 가능한 개념인가? 
 
듀크대 캠벨 하비 교수는 "비트코인 기술은 우리가 생각 하는 돈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며 종이화폐가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거래내역이 정부의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야 말로 국가 암호화폐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곧 현금의 익명성을 없애려는 요구가 연방코인 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래에 연방코인 같은 전자식경제가 도래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존재 할 것이라고 했다. 
 
하비 교수는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거래 용도로 사용 된다는 부정적인 언론이 지배적이나 사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없으며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자금거래가 추적당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트코인의 주소가 명확히 사용자와 연계되지 않는 건 사실이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석으로 사용자를 얼마든지 추적 가능하다고 했다. ‘Chainalysis’나 ‘Elliptic’ 같은 회사들은 고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석도구와 거래내역 추적을 통한 사용자 신원확보 기술을 제공하는 식으로 수사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하비 교수는 연방코인을 "연방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화폐"라고 정의하면서 초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정부통제를 벗어날 수단으로 생각했던 블록체인기술이 국민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킬러 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현금은 점차 사라져 종국엔 약간의 지폐와 코인들만 유통될 것이며 정부발행 버전의 전자화폐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한 케네스 로고프의 2016년 저서 <현금의 저주>를 인용하기도 했다. 
 
로고프는 잠재적 문제를 내포한 지금의 암호화폐 기술은 성숙하지 않지만 차세대 비트코인 3.0쯤 되면 정부주도 디지털화폐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더욱 뛰어난 기술이 등장한다면 정부는 필요에 따라 수용하거나 규제하면서 결국 정부발행 암호화폐를 성취한다는 것이다.
 
정부발행 암호화폐를 고려하는 나라들 
 
다른 나라 정부들과 중앙은행들 역시 자신들만의 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정부차원 암호화폐 ‘e-krona’의 2년 내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화폐 사용이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5년 내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고 한다. 
 
화폐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단 스웨덴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한국은행 역시 동전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동전의 유통·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동전 대신 충전식 선불카드에 거스름돈을 입금하는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고액권 사용을 금지하면서 전자화폐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에선 QR코드 결제비중이 40%나 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들이 지폐 사용을 제한하고 전자결제만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듯 미래에는 현금 없는 사회 곧 전자화폐 시대의 도래가 예측되고 있다.(출처; 비트코인 열풍, 화폐 종말의 전조인가. 손현주/미래학자·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 중앙은행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폴, 에스토니아, 파푸아 뉴기니와 다른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 중 가상화폐 발행에 가장 근접한 곳은 중국 인민은행이다.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초기형을 제작해 시범운영까지 마쳤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내부용으로 고유의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가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 암호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을 지시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 연구논문에서 금본위제와 비슷한 비트코인본위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끌고 있다. 핀란드 중앙은행의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혁신적인 결제시스템이라고 평해 정부차원의 디지털화폐를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비 교수와 로고프에 의하면, 정부들이 국가차원 암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를 손쉽게 시행하는 등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관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비 교수는 언젠간 연준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들의 주요 경쟁자가 될 것이라 했다. 국가 암호화폐가 훨씬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연방코인은 그러한 경쟁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방정부는 그러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출처; 중앙화 암호화폐가 대세? 미 연방코인이 온다, subasuba, steemKR)
 
스위스, 암호화폐 허브 선언 
 
한편 기존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받아들인 나라가 있다. 기존화폐와 암호화폐의 공존을 인정한 것이다. 스위스가 가장 먼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금융권에서 받아들였다. 스위스 팔콘은행은 지난해 8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 스위스 쿼트은행과 IG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가 ‘암호화폐 허브’ 국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며 “스위스를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 금융시장의 기준을 어긋나거나 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취리히 인근 소도시 주크(Zug)는 이미 14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크립토밸리(암호화폐밸리)’를 형성할 정도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위스로 몰려들고 있다. 주크에서는 ‘자금세탁방지방안, 고객신원확인, 3명 이상의 현지직원 채용’ 3가지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암호화폐공개(ICO)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세계 암호화폐 발행시장 절반 정도를 스위스가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다보스포럼과 유사한 크립토포럼(Crypto Finance Conference TM)을 휴양도시 생모리츠(St. Moritz)에서 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첫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요한 슈나이더 암만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은 스위스 국가이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스위스의 국가 이념은 자유, 안전, 독립, 분권화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확히 이 이념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위스 정부의 목표는 5년 안에, 크립토밸리에 국한하지 않고, 스위스 국가 전체를 암호화폐 천국(Crypto Nation Switzerland)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위스에 이어 벨라루스 정부 역시 비트코인을 합법적 통화로 공식 인정했으며, 암호화폐공개(ICO),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개발을 합법화 한다는 대통령령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합법화는 아니지만 제도화에 나선 나라들 
 
비록 암호화폐의 합법화는 아니지만 일본 역시 암호화폐 제도화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데 이어 9월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승인해 제도화했다. 
 
미국도 지난해 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게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했다. 나스닥도 올 2분기에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에서도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호주는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도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 때마다 12~18% 세금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 기기는 총 2100대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비트코인 송금과 현금화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29 09:40   |  수정일 : 2018-0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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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홍익희 세종대 교수

서울고와 외대 스페인어과를 나와 1978년 KOTRA 입사하다. 이후 보고타, 상파울루, 마드리드무역관 근무를 거쳐, 경남무역관장, 뉴욕무역관부관장, 파나마무역관장, 멕시코무역관장, 마드리드무역관장, 밀라노무역관장을 역임하고 2010년 정년퇴직했다. 배재대학에서 ‘서비스산업의 역사와 미래’, ‘유대인의 창의성’, ‘기업가 정신’을 가르친 바 있으며 현재는 세종대학에서 ‘세종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32년간 수출전선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부딪치며 그들의 장단점을 눈여겨보았다. 우리 민족의 앞날도 제조업 보다는 그들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에 있다고 보고 그는 10년 전부터 유대인 경제사에 천착해 아브라함에서부터 현대의 월스트리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궤적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 경제사> 시리즈 10권을 썼다. 그 축약본 <유대인 이야기>가 2013년 초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예스24 네티즌 투표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듬해 출간한 <세 종교 이야기>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2년 연속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또 같은 해 화폐금융시리즈 곧 <달러 이야기>, <환율전쟁 이야기>, <월가 이야기>를 동시 출간했다. 최근에는 <세상을 바꾼 다섯가지 상품이야기>를 펴냈다. 그는 종이책 이외에도 금융산업 등 각종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한민족 이야기> 등 103권을 전자책으로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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