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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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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무비전 정책 비판②]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대비되는 만델라의 ‘인종분리정책 폐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관련하여‘인종분리정책 폐지’ 비전을 제시한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이야기함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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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마다바드의 한 학교에서 2013년 12월 6일 학생들이 촛불과 만델라 사진을 들고 그를 추모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든다−‘기업 내쫓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취업 절벽 만든 비정규직 제로, 대책 없는 탈원전, 왔다갔다 안보, 그칠 줄 모르는 적폐청산, 등등.’ 여기서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폐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현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다.
 
넬슨 만델라, 기구한 인생을 살다
 
만델라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여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 법학 공부를 하던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퇴학당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고, 끝내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일흔 살이 넘도록 2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다. 만델라는 출옥 후 실용주의 노선으로 돌아서서 백인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드디어 인종분리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 공로로 만델라는 당시 클라크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이어 남아공 모든 민족이 참여한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에서 76세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종분리정책 폐지’가 만델라의 비전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30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투옥되었다. 심지어 한 가족인데도 피부 색깔이 다르면 짐승처럼 분리되어 집단구역법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다. 흑인들은 백인 곁에 서지도 못했고, 일자리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동물처럼 살아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델라는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밝혔듯이,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에서 인류 모두가 천국의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인종차별정책’ 폐지는 만델라의 비전이었다.
 
만델라, 남아공을 ‘화해의 나라’로 만들다
 
만델라의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라며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과거사 청산에서 나타난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다.
(1) 샤프빌 학살사건이 일어난 1960년부터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한 199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만 조사한다.
(2)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일어난 사건만 다룬다.
(3) 사면을 청원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모두 충분히 밝혀야 한다.
 
이 위원회가 처리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종분리 시절 반대투쟁을 벌인 흑인들을 화형이나 총살 등의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폭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사면했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도 베풀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처리했다.
이렇게 하여 만델라의 ‘용서하는 마음’은 남아공을 ‘화해의 나라’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넬슨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이야기를 쓰다 보니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가 생각난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한 때 ‘대단한 분’으로 추앙 받던 선배들을 하루아침에 ‘용서받지 못할 친일파’로 몰아세웠고, ‘좌파’로 지목 받아 수감생활을 했거나 사형당한 선배들을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돌려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는 어떤 것일까? ‘흠집 내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내 ‘적폐청산’을 공약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적폐청산을 임기 내내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는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보여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만델라는 2013년 12월 5일에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남아공 정부는 그가 낫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전 세계가 그의 병세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한 정치가―그것도 아프리카의 한 흑인 정치가의 죽음을 앞두고 전 세계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바란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8-18 16:29   |  수정일 : 2017-08-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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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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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 2017-08-20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0
그 훼밀리들은 적폐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시너리  ( 2017-08-19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7
아...×참 서두에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무슨소리인지
참 교수라는 직함을 어디서 얻은건지...
조선과 인연을 맺으면 모두 기사가 이런걸까...
무심히 읽고 한심한거같아 남겨봅니다
ㅁㄴㅇㄹ  ( 2017-08-18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7
아프리카에서 살아보고 얘기하쇼...만델라가 어떤 놈인지
      답글보이기  누가  ( 2017-08-20 )  찬성 : 9 반대 : 0
여기서 김대중 얘기 하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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