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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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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무비전 정책 비판⓵]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비전 제시했던 슈뢰더 전 독일총리

"정치가는 정권을 잃더라도 좋은 정책은 밀고 나가야"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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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오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리더십’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든다−‘기업 내쫓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취업 절벽 만든 비정규직 제로, 대책 없는 탈원전, 왔다갔다 안보, 그칠 줄 모르는 적폐청산 등등.’
여기서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여, 실업률을 11.3%에서 3.9%까지 낮추는 데 기여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이야기한다.

슈뢰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펴겠다’
 
슈뢰더는 사회주의정책을 지지하는 사민당 총재로서 1998년 정권을 잡았다. 그 무렵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통일 후 5.5%였던 실업률이 1998년 9.7%로 증가한 것이다.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미래 독일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다. 슈뢰더는 독일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경직된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슈뢰더, 규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다
 
슈뢰더는 처음에는 노조에 이어 노사정위원회 격인 일자리창출연대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그만두었다.
 
슈뢰더는 하르츠에게 맡겨 노동시장 개혁이 핵심내용인 구조개혁안 ‘어젠다 2010’을 마련했다. 슈뢰더는 이 개혁안을 들고 연방의회로 갔다. 그는 연방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정치적 배수진까지 쳤다. 메르켈이 이끈 작은 정당 기민당과의 연합으로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어젠다 2010’이 2003년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하자 슈뢰더가 선언했다−‘독일 자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하겠다.’
 
슈뢰더는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 노동시장
지나친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12개월로 단축, 실업급여제도와 사회보장 혜택을 통합, 임금교섭을 산업별 단체협약 외에 기업별로도 가능케 함, 고용창출 지원
•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67세로 조정, 의료보험제도 개혁
• 경제 활성화
수공업 촉진 위해 수공업법 제정,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 재정
구 동독지역 지원, 지방재정 개혁, 세금감면 앞당김
• 교육 및 훈련 강화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 전일제학교교육 강화, 3세 미만 보육 확대
 
슈뢰더, 노동시장 개혁에 역점 두어 경제 살리다
 
슈뢰더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퍼붓지 않았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표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부작용을 막고자 세금 4조 원을 퍼붓는 것 같은 정책은 쓰지 않았다. 그는 독일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기 위해 제도, 특히 잘못된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슈뢰더는 집권 2기 때 위기를 맞았다. 인기가 뚝 떨어진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해버렸으니 인기를 유지할 턱이 있었겠는가! 2기 집권 1년을 남기고 조기 선거를 실시했는데, 슈뢰더는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메르켈이 정권을 이어받았고, 슈뢰더의 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온 메르켈은 오는 10월 4선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어떻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슈뢰더의 비전은 실현되었다.
 
슈뢰더, ‘정치가는 정권을 잃더라도 좋은 정책은 밀고 나가야’
 
메르켈은 슈뢰더의 노동시장개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했다. 이 결과 2005년 11.3%였던 독일 실업률은 2017년 3.9%로 낮아졌다. 불과 12년 동안에 실업률이 독일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예는 어디에도 없다. 독일은 현재 실업률이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 다음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 역시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슈뢰더는 ‘독일경제의 회생은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강조해 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슈뢰더가 2015년 한국에 와서 한 연설이다−‘정치가는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8-16 13:40   |  수정일 : 2017-08-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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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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