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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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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폐기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헛고생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비판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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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느라 매우 바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 채용 등이 훨씬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은, 임금 체계가 연공급(年功給·호봉제) 성격이 강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근무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 연공급 또는 호봉제는 개인별 성과나 실적에 상관없이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호봉 승급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71.8%가 호봉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해
 
한국은 일본의 호봉제를 그대로 베껴다가 지금까지 써 왔는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의 가치와 생산성 반영이 미흡하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호봉제는 호봉에 맞춰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게 되므로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오른다. 따라서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억눌려 고령자를 조기 퇴직시키거나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피하게 된다.
셋째,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어렵게 된다.
넷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신규 채용이 어렵게 된다. 한국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3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초임보다 3.3배나 높다. 30년 근속 근로자 1명 임금으로 신규 근로자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신규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민노총과 문재인 후보가 반대해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호봉제를 버리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이 개인별 성과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경쟁을 거부하는 노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민노총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광화문 거리를 누볐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지지하며 광화문 거리를 수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 선언을 후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있다가 민노총의 청구서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선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경직성이 풀릴듯하다가 중단되고 말았다. 만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폐기되지 않았더라면, 권현지 교수 연구팀의 연구대로, 혈세 퍼붓지 않아도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쉬워지고, 신규채용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편을 들어주느라 스스로 폐기하고 만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두고 후회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조선일보, 2017. 8.3.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8-04 09:09   |  수정일 : 2017-08-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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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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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 2017-08-05 )  답글보이기 찬성 : 65 반대 : 0
박동운교수 말고는 제대로 배운 교수가 한마리도 없나보다. 전부 아가리를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렸는지 꿀먹은 삼식이처럼 조용하기만 하네. 늙는것도 설워라커늘 이나이에 나만 홀로 목청높여 몸부림치게 내버려 둘꺼냐? 싸가지들아...
장순길  ( 2017-08-04 )  답글보이기 찬성 : 102 반대 : 2
대통령이 이런 것을 마음대로 말 한 마디로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이고 이런 것을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문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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