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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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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한국경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문 대통령 비판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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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DB
하이에크,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보며 “내가 뭐랬어.”
 
하이에크는 1989년 11월 9일 자유의 함성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병상(病床)에서 아들과 함께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내가 뭐랬어.”
하이에크는 1944년에 출간된 저서 『노예로 가는 길』에서 ‘사회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이어진 수많은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주의는 소득불평등 시정을 내세워 구소련을 중심으로 70여 년 동안 실험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사회주의는 왜 실험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인간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는 경제이론인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예를 들면 소비, 생산 등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계획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사회주의식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은 완벽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수많은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내가 뭐랬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증가’는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이 아니라 한계기업이나 영세업자의 수익을 쥐어짜 6,470원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거나,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자세’를 부과해 걷어 들인 세금을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겠다는 소득이다. ‘소득 증가’ 정책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또 일자리 정책은,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해 가는데도 혈세를 풀어 교사를 더 뽑거나, 대폭 수를 줄여도 부족한 처지에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더 늘린다는 식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증원에는 40조 원 정도가 드는데도(이는 필자가 조선pub 칼럼(2017.4.21.)에서 처음으로 지적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4조 원이라고 국민을 속여 놓고도 81만 명을 기어이 뽑겠다고 하니, 일자리 정책은 김진표 위원장의 말대로 ‘국가가 고용주가 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정책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넌센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한 마디로, 넌센스다. 첫째, 근로자의 총근로소득에서 겨우 5% 정도 차지하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또 초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걷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몇몇 나라가 실험을 하다가 그만 두었고, 현재 두 세 나라가 실험하고 있는 정도다.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걷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의 문제다. 몇몇 나라가 실험 중인 것처럼 일부 취약계층에게 일정 액수를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취약계층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설사 완벽한 ‘경제계산’을 전제로 소득을 취약계층에게 분배한다 할지라도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져, 과연 일자리가 생기고,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국경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험실 실험은 하루 밤 사이에 노벨화학상 수상도 가능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고,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역사상 최초로 실험대에 올랐다가 실패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사회주의를 다시 실험실로 끌어들인 사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실험실 정책은 어서 그만 두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경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수많은 개인들이 (사적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 교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소득이 증가하고 성장이 이뤄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독일 등이다. 현재 실업률이 미국은 4.3%, 싱가포르는 2.1%, 뉴질랜드는 5.2%, 개혁을 통해 다시 살아난 독일은 3.9%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고용이 최고의 복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풀어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경제를 실험대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이 이뤄지고, 양극화가 해소된 사례는 역사에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7-27 09:26   |  수정일 : 2017-07-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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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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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채  ( 2017-10-04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5
역시 조선이군
도시재  ( 2017-08-26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1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기이임  ( 2017-08-16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2
사회주의가 어딧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합시다 공산주의 아닌가 ? 공산주의 아웃

진실을 알려주마 민주노총산하 공공언론노조에서 방송을 심의 결정하고있다 ㆍ 그래서 신문 티비 모두가 거짖 조작 보도를 일삼고있다 ㆍ 민주노총은 북에 지령을 받는집단 아닌가 ? 38 프로 지지로 당선된자가 어찌 항상 90 프로 지지율이 된다는 말인가 ? 코미디고 넌센스이다 ㆍ
믿기 어렵지만 법으로 그리되어 있단다 ㆍ
  ( 2017-08-08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
사회주의 가난하다
윤정현  ( 2017-08-03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1
이렇게 지도층이 전라도분들이 나서주셔야합니다. 이정권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면 한국경제는 백척간두에 설 것이고 한국경제가 세계12위까지 오른 시간보다 백배는 빠르게 추락할 것입니다.
      답글보이기  박로즈  ( 2017-08-05 )  찬성 : 0 반대 : 3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부의 정책에대한
평가가 여당과 야당이 너무 극과극이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양쪽모두 편파적이다

김판술  ( 2017-07-31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25
친일 친독재 찬양 찌라시 우리집 똥닦개 휴지만도 못한 조선찌라시
느그들 말은 반대로 들으면 된다
자유민국  ( 2017-07-30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2
생각이 텅빈 정책
표플리즘도 이런 깡통 표플리즘이 없다
한번 내 질러 놓고 안되면 그만이다는 식이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
무식한 자 잘난체하다 망하는 꼴이다

혼자 죽는게 아니라 애꿎은 국민들이 같이 죽는다는게 문제이다

지금 대통령놀이에 빠질때가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책임은 니가 져라 식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망한다
망하기전에 제 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길어봤자 올해 안이다

올해 안에 제 자리로 돌려 놓지 못하면
다 같이 공멸하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탄핵의 나라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은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가 범죄자가 되어 깜빵에 가는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밝음  ( 2017-07-29 )  답글보이기 찬성 : 36 반대 : 2
문재인은 스스로 사회주의국가를 꿈꾼다고 말하지않는 이유는?
뻔뻔스럽고 가증스럽다
전대통령은 민노총이 펴놓은 촛불로 불태우고 투표용지 두개로 선거에 당선되니 떳떳하지않겠지
세상은 당신 뜻대로 움직이지않아
거짓언론은 매국노짓을 멈추어라
윌리엄  ( 2017-07-28 )  답글보이기 찬성 : 32 반대 : 1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반가까이 된다는데
소득이 있다면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되질 않나 봅니다.
손쉬운 부자세징수 보다 조세제도의 개선이 더 급선무라 생각됨..
신승평  ( 2017-07-28 )  답글보이기 찬성 : 36 반대 : 2
우려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거다. 다수 국민과 분명하게 공감대를 함께 했으면...
이해영  ( 2017-07-28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66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일식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주면서도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기조입니다. 뭔가 헷갈리시는 듯..
      답글보이기  사회주의는 이론일뿐  ( 2017-07-29 )  찬성 : 16 반대 : 1
독일식 사회민주주의도 마르크스 사상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사회주의를 독재로 하지 않겠다는 이론이네요. 이론은 이론일뿐이기에 모두 이루지 못한 이론입니다. 현실은 이론처럼 되지 않습니다
장경수  ( 2017-07-28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64
캐나다에서 한번 살아보시길 권합니다... 문재인이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면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골수 공산당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거죠.. 없는 사람 살기는 어디가 좋은지 한번 비교 해보시길
      답글보이기  곽희주  ( 2017-07-28 )  찬성 : 30 반대 : 1
캐나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부 좀 하시지요. 캐나다는 국민들의 생각이나 사상과 의식이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많은 기업들은 서로 돈을 내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중 장부, 3중 장부 만들어 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캐나다 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이 나라 곧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답글보이기  우문현답  ( 2017-07-28 )  찬성 : 6 반대 : 1
장은, 어디가 사람 살기좋다는 표현이 없고 곽은, 왜 캐나다가 곧 망한다고 하는지 불분명 하다.
제왕적  ( 2017-07-27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9
대통령을 바른길에 올려놓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 하는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사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수반됨을 확실히 하면 광란질주를 막을 수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들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단 그 반대의 행위를 한 사람중에,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2명정도를 부관참시하여, 교과서에도 실어놓고 산 교훈으로 삼으면 어떨까? 국민이 아닌, 자기자신과 측근의(에 의한,을 위한}고집불통의 통치행위는 죽어서도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후세에 가르치는 금과옥조로 삼자는 제언. 여의도에서 국민들 피빨아먹는 흡혈귀들아, 날도 더운데 뭐하고 자빠졌냐? 씨원한 에어콘 밑에서 이런 불세출의 법이나 조속히 통과 시키지 않고...
장순길  ( 2017-07-27 )  답글보이기 찬성 : 36 반대 : 0
소비 증가 생산 증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예상되지만, 소득 증가 재태크 + 부동산 밖에 기대되지 않는다.
서종호  ( 2017-07-27 )  답글보이기 찬성 : 153 반대 : 1
문재인이 사회주의로의 실험을 하는것이라 보기보다 실제로 사회주의화 하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북쪽 전체주의로의 합병을 겨낭하는것 아닐까 걱정이 된다
말바꾸면  ( 2017-07-27 )  답글보이기 찬성 : 104 반대 : 0
죠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animal farm) 을 읽어보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
정반합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의 역사는 어떻게 순환되는지 쉽게 그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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