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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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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추가분 정부 지원...정부 정책이 소꿉 장난인가?

차라리 최저임금 그대로 두고 임금 수령자가 관청에 가서 직접 돈 받도록 해라.

글 | 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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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대책이라며 추가분 정부 지원 방침을 내놓은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정책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해도 되는가?
 
최저임금과 정부의 임금 보전을 연동시키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 제도 창설이다. 반드시 세금의 사용이 전제되는 제도이다. 농업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 유지, 형평성,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세금 징수로 확보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제도'의 창설이다.
 
그 구체적 비율이나 액수를 행정부가 위임을 받아 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올해는 16%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상승율을 초과하는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질문한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전년도 (즉 올해)의 대폭 상승분을 반영한 5년 평균치를 내어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인가?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출이 계속 제자리인 기업은 언제까지 보전해줄 것이며, 임금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수익에 지장이 없는 기업은 임금 보전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 몇 년 세금이 잘 걷혀 (미친듯이 걷어가) 재원에 여유가 있어 그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각종 보조금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세, 농특세 등의 특별세를 두어 제도의 장기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는 조치를 반드시 선결과제로 처리한다. 최저임금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운용한다는 것인가? 고용주들은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규모의 정부 보조를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한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많이 올려 급하니까 불이익 계층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단 선심쓰듯 쏜다? 정부 정책이 소꿉 장난인가? 영세 장삿꾼들이 모자라는 돈 보태준다니까 나왔던 입이 들어갈 것 같은가?
 
실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일거리를 누가 다 처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물타기, 도덕적 해이, 비리 등등 온갖 추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방지하겠다고 행정력을 또 동원하고 낭비할 것이고.
 
정부 보조금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국정을 이렇게 저지르고 보자 식으로 운영하는 정권을 포퓰리즘 정권이라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덧붙임)
차라리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임금 수령자가 고용주한테 증빙서류 발급받아 관청에 가서 직접 신청, 수령하도록 해라. 고용주한테 모든 일처리 다 떠넘기지 말고.(자영업자들은 알바 일한 시간 일일이 계산해 관청에 신고하고 보조금 타먹을 여력도 없다. 아.. 그걸 전문으로 하는 대행 서비스 하면 돈 벌겠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7-17 09:27   |  수정일 : 2017-07-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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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1996년 제 30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근무하며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핵안보정상회의 의전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일식 우동에 반해 외무부를 퇴직하고 현재 기리야마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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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 2017-07-17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미국의 최저임금이 현재 $7.25 인데 한국이 곧 추월 하겠다. 아니면 환율이 1038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절반인데 ? 석유가 땅에서 펑펑 나오는 나라도 아닌데 정말 이래도 되나?
덧붙임글이  ( 2017-07-17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
명작 이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더이상 살기 싫은 모양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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