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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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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미리 쓴 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 풀어 해결하다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 풀어 해결한다는 정책을 비판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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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뉴시스
마거릿 대처,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글?
 
마거릿 대처가 쓴 『국가경영』(원명: Statecraft, 2002)을 읽노라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좌파정치가들은 처음부터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 ‘그게 왜 안 돼?’라고 말한다.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눈에 부(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다.”(번역서 553쪽)
 
인용 글은 마치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원전 중단 비용 1,000억 원도 세금 풀어 충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3개월 동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3개월 후에 나온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중단 비용이 무려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 4조 원 풀어 해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현행 6,470원을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이 2020년에 1만 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이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모든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내포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그 대표적 예다. 문재인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만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엄청 줄어들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가 맨처음 도입한 후로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쓴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부는 세금 4조 원을 풀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이렇게 오르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4조 원, 또 4조 원을 풀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 연 소득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3억 원 이상으로 낮게 조정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 세금 풀어 공무원도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조 원을 풀어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놓고, 나는 세금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금 풀어 공무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김진표 기획위원장의 말대로 ‘정부가 고용주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왜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왜 안 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부자들은 소비를 줄여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최저임금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의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헛된 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하고, 세금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한다. 시작에서 인용한 글의 내용은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맞는 것 같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7-17 09:44   |  수정일 : 2017-07-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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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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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 2017-07-20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7
어디서 기져다 붙히는데는 귀신들 이구나. 얼마나 까댈게 없으면 영국에서의 고전을 가지고 짜집기를 하면서 까지 난리들인가? 니들이 불쌍하고 가여운점은 있으나 국민들이 더 힘들어 질까 두려울 뿐이다. 역대 보수라 칭하는 극우정부에서 국민세금 많이 올린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있는 사실도 이리 왜곡을 하다니
지은이  ( 2017-07-19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3
세금 고갈되면 차관 쓰던지 세금을 더걷겠다
이건 돈버는 인간은 하나도 없게 만들면 공평해
진다는 이론이네
중국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지?
뭐든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굳이 대통령이
왜?필요한가 주무부처서 집행만하면될걸
그냥 물러나서 영원히 휴가가시오.
김기봉  ( 2017-07-19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3
촛불정권의 교언영색과 장미빛공약.모두가평등 이라는 선동! 우선먹기에곶감이달기에 일번찍은 우리궁민들 가까운 미래에 장미빛이 피빛으로변하고 암울한 미래의 설계도가 펼쳐질것이유
      답글보이기  killmb  ( 2017-07-21 )  찬성 : 1 반대 : 1
살기싫으믄 이민가세요
      답글보이기  killmb  ( 2017-07-22 )  찬성 : 0 반대 : 0
이름이 참 거시기 하구만...ㅋㅋㅋ
이런경우에  ( 2017-07-18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2
어찌하면 좋겠노? 당이 결정하면 인민들은 따라야 한다고 김정은이가,
송승원  ( 2017-07-18 )  답글보이기 찬성 : 37 반대 : 3
대한민국구민은 모두대처여사의 말에 공감, 단 일부는 비공감, 문빠
나그네  ( 2017-07-18 )  답글보이기 찬성 : 54 반대 : 2
위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악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못할 것이다.
      답글보이기  튤립  ( 2017-07-18 )  찬성 : 13 반대 : 1
정신나간인간일쎄 생각도 못하는 문대가리 저물건을 어찌할꼬
윤상일  ( 2017-07-17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52
1.---1년전 -- 순씰이는 ,,,,, 여기도돈 되니 연루 파악 해야 ,,,,,, 전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마피아 들 워낙 고가에 국민들은 시설비용,내용 모르니 방호벽하나에 3 억 짜리 30억둔갑해도 해도 모르쇠
2 국민알권리 대표해서 공영방송서공중파 언론사pd,기가팀이 월성 원자력을 전문 교수 2명 섭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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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보이기  상일아  ( 2017-07-18 )  찬성 : 6 반대 : 0
술 깬다음에 다시 정리해봐라. 견적이 안나온다.
      답글보이기  지은이  ( 2017-07-19 )  찬성 : 0 반대 : 0
근데 뭔 이해못할 글을 장황하게 늘어놓냐 경찰가서 해결해 여기서 뜬굼없이 횡설수설 하니 병원 얼른 가봐 아무래도 이상타 순실이는 또뭔 야기냐 다 기레기도 입닫은 이야기를.
윤상일  ( 2017-07-17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41
국민알권리 대표해서 공영방송서공중파 언론사pd,기가팀이 월성 원자력을 전문 교수 2명 섭외방문
3 그기 원자력발전소 홍보관인가 55세 정도되보이는 원자력 무학 그냥 정권낙하산,,, 할배하나 나와 d에공갈 통상 질문지 주고 전문가 이외 pd 만 질문하라고 그리고 고 홍보동영상 틀고 다른 질문 하면 고함치고 제지 원자력마피아 정권조폭수준 이었음. 국민응 개미수준으로아는 이건 최 순실이 근혜정권비호없음 안됨 .
윤상일  ( 2017-07-17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38
// 전국민 이 독일 기독 국민당 과 사회당 정책비교 토론 공부 함 하면 국민 지식 파워 ,인지판단력 업그래이드 가능 할 듯
2 수정 사회주의당이란 란 정책일 뿐이다 별거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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