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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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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폐기해야할 대선 경제공약 6가지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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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님,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밝히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서신 것을 더욱 환영합니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노동 관련해 글줄이나 써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 이전에 건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광화문 길거리에서 민노총 파업에 박수를 치는 ‘노동계 대변인’이 아닌 ‘국가경제의 총수이신 대통령’이십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일부 공약(公約)은 과감하게 공약(空約)으로 팽개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써내려갈 몇 가지 당부의 요약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3년 동안 해마다 16%씩 올라야 합니다. 그 부작용은 저임금 일자리 감소, 영세기업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인상율을 낮추십시오.
 
2.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금 4조 원을 들여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4조 원 나누기 81만 명’ 하면 연봉이 4,938,272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41만 원 정도입니다. 후보 시절의 구상대로라면 연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공약이니 사과하고 버리십시오.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됩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부터 파악하고 처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4. 다보스포럼(2016.1)은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무자비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엄청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 예입니다.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2005년 11.3%이던 실업률을 2016년 4.1%로 낮췄습니다. 슈뢰더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5. 지난 2006∼2015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109만 명 정도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겨우 7만2천 명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규제 완화로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트럼프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6. 문재인 대통령님은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끝까지 모두 반대하셨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지 않고, 호봉제를 개선하지 않고,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지 않는 등 이전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일자리 증가는 가망이 없습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5-17 11:00   |  수정일 : 2017-05-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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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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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2017-05-18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0
대통령 초기에 벌써부터 이승만 말기에 나타났던, 전체 메스컴들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얼굴에 꿀 발라서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핥아 먹기가 시작 되었다. 언제 자빠뜨려놓고 간 빼먹을지 모르는 대통령 비상시국이다...어떤것들은 대통령생가를 지어서 가둬둘 음모까지 진도를 펼쳐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김병수  ( 2017-05-18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0
아마 안할걸요 아니 못할걸요
난 아직도 웃는 얼굴뒤에 숨어 있는 독기찬 얼굴을 기억합니다
더 망해야죠
민동구  ( 2017-05-17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1
좋은 말씀이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공약을 취소하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야 하라는 소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공약으로 사람들로 부터 표를 산것과 같은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조언을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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