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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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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 받고도 부채비율 2700%...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안되는 이유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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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조선DB]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다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추가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불과 1년 5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여론은 부정적이다. 부실기업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또 다시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임에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외면하고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돌아오는 채권도 그렇고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도 우려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팔 벗고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금융 분야를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점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번 공적자금 투입 때에 낙관적인 전망만을 기반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예측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사업 대부분이 이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주변국가 기업들과의 단가 경쟁에서 밀린지 오래다. 특화된 몇몇 분야를 빼면 경기가 좋아져도 경쟁력을 갖기 힘든 구조다.
 
본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정부에게는 부적합한 일이다. 17년간 산업은행 자회사로 있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국민민폐기업이 되고 말았다. 비현실적인 묻지마 지원은 공기업의 부실화를 넘어 국민의 부담만을 늘릴 뿐이다.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영 방식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비리가 발생했다. 2012~2014년 조직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적자를 숨기면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가져갔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기업인 산업은행은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넘어갔다.
 
5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자회사에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민간기업이 대규모 부실에 분식회계까지 했다면 파산과정에 들어갔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계열사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받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방만한 경영에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관료주의적 운영방식 때문이다. 민간기업처럼 자신의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투자위험과 비즈니스의 원리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온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근로자들도 생산성 향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구계획 이행률도 29%로 민간기업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지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도 대부분 정부기관이다. 주식의 80%을 가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채권자인 우체국과 국민연금, 금융기관인 은행들이다. 채권자들의 자율적 합의라고 하지만 모두 정부 부처의 지시를 따르는 기관들이라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태다.
공적 자금을 받고서도 부채비율이 2700%까지 늘어난 기업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비즈니스 논리에서 크게 벗어난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늘 실패한다. 부실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가공세에 나서고 그 결과는 주위에 있는 기업을 골병들게 만든다. 조선업 전반이 다 공멸할 우려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건실한 사업부를 떼 내어 매각하는 방식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올리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4-14 17:41   |  수정일 : 2017-04-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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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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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 2017-04-16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1
때려처라...임금을 반만 받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된다 라는 강한 의지가 없는데
왜 주냐...위기만 넘기게 엄살부리면 또 줄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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