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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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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정치시스템으로 개혁해야

분권형 거버넌스로 정치체제를 바꿔야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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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패에 절망한 국민이 광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표출하는 애국심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무능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자는 에너지를 제도권 정치로 담아내려면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구조로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정치를 펼칠 수 없다. 낡은 정치 제도를 본질적으로 뜯어 고치는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개혁의 핵심은 분권형 거버넌스로 정치체제를 개선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문명체이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리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만큼 경제 규모도 크고, 문제는 복잡하다. 계속해서 정치인의 무지와 무능을 탓해도 나아질 것은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통해 성숙한 문화와 제도적 틀을 갖춰왔다.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전통을 세웠다. 사회적으로도 획일적이고 통일성을 앞세우던 문화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단계로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자유의 확장을 제약하는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분권화된 구조로 개편하여야 하는 정치적 숙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이다.

정치 발전은 개인의 자유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분권화된 방식의 경험이 적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하지 못할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물론 분권화 과정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먼저 중앙권력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구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실패의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실패는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중앙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법률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한 정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이다.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는 재정 자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한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낮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에 냉담한 것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정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지시·통제를 따르는 대리인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이해와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반영하고 이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지방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준다면 충분히 주민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이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활기를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이다. 충분한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지방자치 수준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진전된 모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 이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로 나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분권화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정치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3-21 10:10   |  수정일 : 2017-03-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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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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