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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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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이 고(高)스펙 때문이라고요?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시민들 분노

글 | 유슬기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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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뉴시스_아기모델선발대회 자료사진

아이는 정말 예쁘다
.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걸음마를 하다가 말을 배우는 모든 과정이 경이롭다. 그러나 큰 경이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아이가 3kg으로 태어나 13kg이 되는 동안 매일 같이 아이를 안고, 업고, 들고 나르는 모든 하중은 고스란히 양육자가 짊어진다.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모유수유로 인한 심적, 육적 고통과 어깨와 허리에 내려앉은 근육통, 아이와 홀로 고립되어 있는듯한 무력감 등 보이지 않는 대가지불과 한 통에 3~4 만원을 호가하는 분유 값, 매일 10장씩 줄어드는 기저귀 값, 아기용품 비용 등 실질적인 대가의 지불이다. 대부분 양육자는 다시 생업의 전선에 뛰어든다.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생계의 문제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또래의 친구나 선, 후배 직장동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다 같이 해내고 있느냐는 탄식이다. ‘엄마 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이 필드에 내던져진 초보엄마들은 결국 친정엄마 찬스를 통해 겨우 생존해간다. 그마저도 어려운 이들은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백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시터를 구하는 것으로 월급을 탕진한다. ‘육아는 체력전’, ‘육아는 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현재를 관통하고 있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시로 찾아오는 산후우울과 아이의 개월 수만큼 쌓인 수면부족, 배우자와 소원해진 관계로 인한 숱한 다툼도 견뎌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고스펙이 아닌 고통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예쁘다. 그걸로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고통과 피로와 우울을 견딘다. 거의 유일한 위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없다. 아이의 예쁨으로 2~3명의 아이를 갖고 또 무한루프를 반복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 번 출산의 정글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 번만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저출산은 출산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 사회가 낳은 당연한 결과다. 공적인 영역의 문제는 공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공분을 낳았다. 지난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고학력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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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은 22일 대구와 경북 모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40대․50대 인구가 많고,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적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_뉴시스
 
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인구포럼의 발제에서 혼인율 하락의 원인을 여성들의 스펙쌓기탓으로 돌렸다.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느라 혼인시장에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혼인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라고 조언했다. 혼인과 출산율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학력이 높기 때문인가. 반대로 학력이 낮은 여성이라면 이를 고통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인가. 학력이 높든 낮든, 출산과 육아의 고통은 고스란하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이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정글사회의 단면이다. 그런데 학력이 높아 출산을 꺼린다는 분석은 그동안 육아의 고통을 감내해온 이들에 대한 무람없는 분석이다.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학력이 높고,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는 분석에도 의문이 든다. ‘불필요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원이 지적한 연수, 학위, 공모전 등은 취업 3종 세트, 4종 세트라 불릴 정도로 취업의 기본이 되었다. 이 항목이 갖춰지지 않으면 서류 통과조차 어렵다.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런 스펙을 쌓은 여성에게 취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여성의 취업문을 닫자는 이야기다.
 
취업문을 닫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취업문을 닫으면 결혼문이 열리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인데 결국 그가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취업이 아니라 출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같은 연구소에서 발표한 1인 가구 빈곤율을 살펴보면 실패한 대책임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빈곤율은 200640.6%에서 47.5%로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청년의 빈곤으로 분석했다. 빈곤한 청년의 취업문이 닫히면 이들은 결혼은 커녕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다.
 
저출산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 풀어야 할 문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짜는 국책연구기관이다. 해당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다. 현실에 가장 민감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부처가 현실과 동떨어진, 혹은 공분을 자초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니 해법은 점점 더 요원해진다. 무엇보다 저출산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처의 공감능력 자체가 의심스럽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예산 80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율은 점점 더 하향세다. ‘불필요라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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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_홈페이지 캡처

 
출산율 저하 원인을 여성의 하이 스펙(high spec)’에서 찾는 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인구영향연구센터장 보직에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역시 “인구포럼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중에 최근의 만혼과 독신현상을 분석한 내용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3-03 13:36   |  수정일 : 2017-03-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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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발표  ( 2017-03-10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1. 연애할 시간이 없다.
2. 결혼할 시간이 없다.
3. 교접할 시간이 없다.
4. 애돌볼 시간이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르냐?

정치모리배 양아치들아, 네년놈들은 해당안되니까 새끼나 주렁주렁 까서 애국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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