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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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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틀렸다!...경제는 민주화 대상이 아닌 자유화 대상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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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DB
정치실패는 혼돈을 부르고 국민을 가난의 길로 이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30년을 이어온 정치실패는 결국 저성장의 흐름으로 귀결되었다. 지금의 장기적 경제침체는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실패에 따른 결과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1987년 개헌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 가며서 시작되었다.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제2항이다. 제2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정부에 규제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거래법 등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졌고 대기업 규제 정책들이 추가되었다. 이후 기업에 대한 규제는 다시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다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로 이어졌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게 된 경제민주화 조항은 개헌 당시 김종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전두환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포함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루는 큰 성취를 이룬바 있다. 물가안정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시장경제를 확장하여 경제자유를 높인 결과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으면서 후세에 저성장의 기조를 제도적으로 남기는 우를 범했다.

이후 30년의 경제민주화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 활력을 잃었고 새로운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투자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보였다.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활력을 잃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몇몇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며 활로를 찾고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우리 경제 환경은 암흑기에 들어간 상태다. 글로벌 시장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조차 숨쉬기 쉽지 않은 기업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치공세와 함께 기업을 옥죄어 왔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그 대표적인 일이었다. 기업을 민중에 의한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서 그 본질이 경제민주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주인을 없애면서 정부와 사회세력이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 주인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정치공세는 모든 기업이 공기업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은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는 혁신하는 존재여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공기업화 현상은 기업의 순발력과 유연성을 빼앗는 일이다. 기업의 관료화, 공기업화는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그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정치적 특권을 쫓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다. 최근 몇몇 대기업들조차 정부에 의존하는 경영을 하면서 부실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환경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일이다.

민주화는 정치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원리이다. 경제에는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시장경제가 원리이다. 이를 무시하고 경제를 민주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를 민주화의 대상으로 삼아온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정치에서도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2-27 09:22   |  수정일 : 2017-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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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1989년부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기업을 연구하였다. 1997년부터는 자유기업센터 기업연구실장,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을 거쳐 현재는 자유경제원에서 사무총장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및 칼럼 작성, 방송 출연,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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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 2017-03-01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0
옳소 , 맞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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