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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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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표적수사...구속 관철 위해 외환관리법까지 동원

기업인을 정치 제단의 재물로 삼는 사회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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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부회장 이틀 연속 소환 조사 / photo by 조선DB
박영수 특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을 탄핵이라는 정치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정석 판사가 발부한 것이다. 특검은 두 번째 시도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구속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환관리법까지 동원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기업총수도 마찬가지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대표 기업인이다.
 
만약 혐의점이 있다면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죄의 유무를 충분히 가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구속으로 몰아간 것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검은 최순실 사태를 조사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공정해야할 조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다보니 글로벌 기업의 가치를 외면하고 말았다.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검은 처음부터 타겟을 정한 듯했다. 출범 후 바로 내놓은 것이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조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의 초청을 받았다. 12월 14일 뉴욕에서 열린 IT서밋, 이 자리에는 세계 IT기업의 거물 14명이 초대되었다. 외국 경영자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했다. 다녀올 수 있도록 특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취임식, 물론 못갔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이 특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얼어붙은 상태다. 여기에 정치적 후진성과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기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입법부는 상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으며 특검까지 나서서 기업때리기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정치스캔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처럼 존재해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정도와 내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반이 투명해지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치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다.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투명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정치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기업인을 욕보이고 창피를 주는 정치 이벤트는 이제 중단하여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죄가 있다면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크다는 것이 반감의 원인이다. 사실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 한국 매출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비판세력들은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너무 크다며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규제를 강화해 왔다.

한동안 삼성의 신용평가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보다 높았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신뢰를 인정받는 뛰어난 기업이다. 수준 높은 문화를 갖춘 삼성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수준을 선도하여 왔다. 삼성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운 나라로 자부할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는 유난히 반기정정서가 창궐하고 있다. 물론 일부 기업과 기업가에게 잘못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잘못만을 강조하고 지나칠 정도로 기업인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벌과 오너에 대한 미움이 지나쳐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법을 만들고 대기업을 옥죄는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기업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경제는 활력을 얻기 어렵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2-21 09:12   |  수정일 : 2017-0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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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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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form  ( 2017-02-22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1
이미 불법을 자행한 특검은 처벌받아야하고 내란을 주동했거나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형으로 엄단해야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김지수  ( 2017-02-21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1
100프로 공감합니다.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요즘 일어나고 일들을 보면 진보주의에 회의가 듭니다. 무조건 가진자들을 비판하고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내기만 하고. 앞으로 이런 글 많이 써주시고, 원로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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