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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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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정치의 희생물로 삼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그만!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세가 멈춰선 이유는?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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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6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공공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photo by 조선DB
가치 있는 것을 없애기는 쉬워도 유지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늘 착각에 빠진다. 자신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권력욕에 빠져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은 말로 하는 경제성장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 대부분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잠시 고도성장을 누리다가도 허망한 정치실험에 빠져 내리막길을 걷기 다반사다. 정치실패로 고통을 받는 나라의 국민은 고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의 훌륭한 리더를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볼 뿐이다.

실패한 나라들의 정치인들은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다. 세계경제가 어렵다며 핑계거리를 찾기도 하고 기업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며 이유를 대기도 한다. 정치실패에 빠진 나라의 언론들도 정치논리에 빠져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기업을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악조건 속에서도 올바른 정치로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승자는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고도성장세를 누린 것처럼 말이다. 지금도 세계에는 높은 성장세로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여럿 있다. 시장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은 10%를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에도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들이 나온다. 심지어 최대 부국인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이 연이어 나오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세가 멈췄다. 이러한 저성장의 흐름은 민주화를 앞세우며 자유시장원리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졌다. 기업경영환경은 반기업정서로 채워졌고 경쟁을 억제하는 사회분위기가 기업을 무력화시켜온 결과가 바로 저성장인 셈이다. 전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기업이 사라지다 보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줄어든 상태다.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반면 적자에 허덕이는 무기력한 기업은 사회가 온정의 시각으로 돌봐주는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 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은 사라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부실한 기업들만 넘쳐난다. 경쟁을 외면한 기업들은 좀비기업으로 추락하거나 심지어 정부에 기대는 이익단체로 전락하기도 한다. 정치가 타락하는 나라에서는 기업들도 온전하기 힘들다.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내는 대기업들을 파괴하는 일은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다. 파괴의 정치가 30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대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수많은 대기업이 정치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망했다. 대기업 귀한 줄 모르는 후진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실패를 감추고 경제 분야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낙후된 정치 방식이다. 기업을 정치의 희생물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반대로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바로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로 해서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빼앗아 나누려는 이익단체들이다. 이들은 기업에 기생하거나 정치권력을 이용해 세금에 의존하는 정치 생명력을 과시한다. 민주화 열기를 타고 만들어진 인기 영합적 산물들이기도 하다. 대부분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가치파괴적인 존재들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들과의 공생관계를 넓혀가면서 자신들의 정치 생명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민주화는 정치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 경제를 민주화하고 기업을 민주화하는 것은 파괴정치일 뿐이다. 이제는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파괴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있는 것을 만들 줄 아는 혁신의 정치로 가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2-13 09:29   |  수정일 : 2017-02-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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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1989년부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기업을 연구하였다. 1997년부터는 자유기업센터 기업연구실장,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을 거쳐 현재는 자유경제원에서 사무총장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및 칼럼 작성, 방송 출연,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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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헌  ( 2017-02-13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제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와 또 앞으로 점점 발달하게 될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갖게 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점점 인력 수요가 줄어 들어 청년 실업 상태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나 그렇다고 공공 일자리를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지 않은가? 쉬운 말로 市場이나 순회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얻으러 다니는 風角쟁이보다 물건을 팔고 사는 장꾼이 많아야 장이 서는 것 아닌가? 문재인씨는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생각을 말고 자꾸 국외로 빠져 나가는 산업체를 국내에 안주시켜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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