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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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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의 시나리오를 막고 싶다면

글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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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라면 지금상황을 “나라 망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데 토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 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막으려면 싸워야 한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도록 저지하고 뒤집는 게 곧 싸우는 것이다. 그러려면 싸움의 플랜을 공유해야 한다.
 
 우선 싸움의 순서에 관한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당장 코앞의 긴급투쟁 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당장의 과제, 예컨대 김정은 서울 입성(入城)을 ‘백두칭송-위인 방문’이란 개선(凱旋) 형식으로 만들려는 적대 진영의 의도를 분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당장의 투쟁과제는 또 있을 것이다. 협의해서 정할 일이다.
 
 중기적 과제는 2020년의 총선이다. 그 선거에서 개헌저지선을 웃도는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만 적대 진영의 국체변혁 기도를 막을 수 있다. 적대 잔영이 개헌 선을 넘어서면 마음먹기 따라서는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민중 민주주의’로 바꾸고, 민중민주주의 제도로서 지역별 기능별 직장별 부문별 ‘민중위원회’ 같은 것을 창설해 그것이 기존 의회와 행정부 기능을 대폭 위임받아 직접민주주주의 또는 만중직접참여란 이름의 꼼뮌(commune)적 통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적으로 북한과의 공통영역을 점차 넓혀가려 할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외부 운동권이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 감 놓아라 배놓아라 할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버성과 영토조항도 바꾸려 할 것이다. 어울러 남한 8도를 연방국가로 만들어 향후의 남-북 연방제 또는 연합제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 것이다. 경제는 국가개입 강화, 대기업 경영권 결정과정 참여 또는 장악, 토지와 금융자산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대폭 박탈과 제한, ‘부자 증세’를 빙자한 강제적 ‘따와이’ 방식의 분배, ‘민족경재의 균형발전’란 이름의 막대한 대북 퍼주기를 강제하려 할 것이다. 동맹관계를 ‘우리민족끼리’로 대치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적대 진영은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정권재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잔영이 잘못 대응하면 대한민국 소멸의 날은 급속히 앞당겨질 수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은 이상과 같은 험난한 싸움을 능히 수행할 수 있을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완수 후에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민에게 닥칠 운명은 외국인들의 관광거리로서도 볼 만할 것이다. 한 번 그렇게 살아보면,해봤자 말짱 소용없는 때늦은 후회와 각성과 깨침이 있을 것이다.
 
 이쯤 됐을 무렵 때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은 서울발 기사에서 이렇게 묘사할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한 때 너무 분수에 넘치는 삶을 나태하게 살았다. 지금의 그들의 처지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적합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으니(김정은)‘ 팬클럽 회원이 되어 있었다.”
 
 이게 바라는 바인가? 아니라면 살 궁리를 헤야 한다. 우선 자유보수가 원내와 원외의 두 전선으로 나뉘어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한 협업을 해야 한다. 원내외의 자유보수는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아 통합을 억지로 할 방도는 없다. 지금 당장의 싸움을 위해서는 여러 단체가 각기 따로 있어도 공동투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 서울 개선 저지투쟁을 하는 데는 친박도 응할 수 있고 비박도 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2020년의 총선 투쟁 때는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자유보수는 그야말로 처참한 공멸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죽어 싸다고 한다. 망국공신으로  흑역사(黑歷史)에 이름이 기리 남을 것이다. 대대손손 교과서에 실려 욕을 보게 해야 한다. 당을 합치지 못하면 후보단일화라도 헤야 한다. 불응하는 자에겐 법에 걸리지 않는 절묘한 빙식으로 사회생활애서 철저히 따돌려야 한다.
 
 2022년의 대선투쟁에서는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득했을 경우엔 한 번 붙을 만하다. 그러나 총선에서 대패했을 경우엔 대선은 치르나마나 아닐까?
 
 이런 전략을 숙의하기 위해 40~50대가 모여 청사진을 짰으면 한다. 짜서 두루 의견을 묻고 보완한 다음 그것을 서명을 통해 모두가 존중할 헌장(憲章)으로 삼아야 한다.
 
 말은 거창하나 일손이 없구나. 이게 쓸 데 없는 독백이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거기 누구 젊은 사람 없수? 아, 좀 나와서 이런 거라도 들여다보며 논의들 좀 하소. 하 답답해서 씨부린 것이니, 참고들 하시구려...콜록 콜록 콜록,,,또 기침이네...난 그만 들어가 볼라우...추우면 웬 몸이 이리 쑤시는지...늙으면 죽어야..해음 해음...아이구 숨차.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2-10 09:26   |  수정일 : 2018-1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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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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