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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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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란 무엇인가?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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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있다. 건강한 사회는 사회구성원이 건강한 의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에 반목이 심하고, 패가 나누어져 매일 싸움이나 한다.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극에서 극에 달하는 분열이 되어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불신을 받고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까지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청산도 1년 반이 넘도록 끝이 나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사건은 이제 막 시작단계인 것처럼 보인다.
 
건강한 사회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사회를 바로 잡는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 발전적인 면에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국회가 제대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잘 하고 있다는 것, 법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전관예우도 통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잘 하고 있다는 것, 공무원들도 경제발전과 사회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장면, 고위 법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장면, 고위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떨구는 장면, 애인이 변심했다고 일가족을 무참하게 살인한 사건 장면, 고위 공직자가 성폭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다투는 사건, 고위 공직자가 불륜을 했는지 여부, 가짜뉴스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여부, 식당에서 성추행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등등... 이런 것들만이 언론의 주요 뉴스 거리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는 이성을 되찾고, 열심히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교수는 열심히 논문쓰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교수가 정치논평이나 하다가 정치계로 입문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망하지 않게 피땀을 흘려야 한다.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와 환경을 깨닫고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1-05 09:19   |  수정일 : 2018-11-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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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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