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정치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남북사무소 예산 뻥튀기와 평양선언 비준의 노림수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 이후는 마구 퍼주기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끝내면서 해결해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직 묻지마 퍼주기 합의만 즐비한 것은, 애초부터 종전선언이후의 프로세스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구색만 갖춰지면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제공조, 특히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글 |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경기도당 접경지역(파주, 김포, 연천) 기초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 이후는 마구 퍼주기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하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터져 나와 어느 것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되는 세상이다. 우선 현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라는 것을 국회비준 운운하더니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회비준은 필요 없다고 하며 국무회의에서 셀프 비준해버렸다. 아무리 허접한 내용일지라도 한나라의 헌법 개정을 1시간도 채 안되어 거수기 노릇으로 통과시킨 전력의 국무회의인지라, 그야말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자작극이지만 향후의 상황전개는 결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두 번째는 북한을 상전 모시듯 하는 남북회담 외에 존재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통일부가 대형 사고를 쳤다. 그것도 국민혈세로 적립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전심의를 받는 예산은 소액으로 은근슬쩍 올려놓고, 그에 100배에 달하는 국민세금은 사후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남북연락사무소 정비사업에 슬금슬금 들어간 것이다. 세계사를 통틀어 내 노라 하는 사기 파렴치범들조차 엎드려 절하며 한수 배우기를 간청할만한 일이다.
 
이 두 사건은 사건 자체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한 세력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경로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지 그 인식의 언저리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치, 군사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평화협정 내지 강화조약이라는 것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분단 이후 최고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선전하고, 그 선전이 먹혀들 수 있는 소지 또한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전후 배상문제나 국군포로, 전시 납북자 송환, 그 밖의 전쟁범죄행위들을 단죄하고, 재발방지 등을 담은 강화조약, 좋은 표현으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텐데, 현 정부의 인식에는 일단 그 문제는 뒷전이고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것은 체스판위에 올려 진 이미지일 뿐이다.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에도 절차와 과정, 스토리, 그리고 결말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행동에는 선후좌우 개념이 없고 현란한 불꽃놀이만 난무한데, 영토의 문제까지 포함되는 중대한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종전선언이후 평화협정의 과정에서나 다뤄져야할 중차대한 내용들을 국가도 아닌 대상과 합의해놓고, 비준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전쟁을 끝내면서 해결해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직 묻지마 퍼주기 합의만 즐비한 것은, 애초부터 종전선언이후의 프로세스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구색만 갖춰지면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제공조, 특히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결국 이것은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 이후는 마구 퍼주기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걸로 끝이며 평화협정 등의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사무소 개보수에 보인 행동과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정부 부처, 공기업, 사기업, 각종 협회, 시민종교단체 등등을 총동원하여, 김정은과 맺은 대북지원의 약속이행으로 그들의 지속적인 환심과 배려(?)를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추장스런 평화협정까지 걸리는 모든 시간과 절차를 한꺼번에 넘어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현 정부는 선을 넘어도 너무도 많이 넘어버리는 것이 된다. 아니 넘지 말아야할 인계선까지 아무런 국가의식 없이 허물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정부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됨은 자명하다.
 
누가 이러한 反국가행위를 저지할 것인가. 깨어있는 국민들 외에 답은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0-29 16:02   |  수정일 : 2018-10-29 16:02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사)행복한통일로 대표
을지대 중독재활복지과 겸임교수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맨위로
자유지성광장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