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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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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이미 금가고 있다

글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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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한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 양옆으로 북한군 의장대가 도열해 있다. / 청와대
한-미 동맹이 ‘정식으로’ 금가고 있다. 수면 아래서 진행되던 한-미 균열이 수면 위로 데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그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이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해 왔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approve)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특보 문정인도 미국이 무엇이라도 줘야 북한이 무엇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투로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계열이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입항을 반대했다.
 
지금의 정부가 1980년대에 생긴 반(反)서구적-반미(反美)적 민족주의 세대의 권력인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현상은 조금도 이상하달 게 없다. 오히려 사태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해야 맞는다. 설마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헛소리거나 잡소리거나 잠꼬대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1980년대 당시의 운동권 단체들의 문건들을 조회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한-미 동맹은 그들에겐 친일행위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악(惡)으로 규정된다. 이게 이른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과 역사관을 쇼윈도에 진열하는 데는 여러 단계들을 거쳐 왔다. ”우린 이런 걸 믿는다“며 한꺼번에 신앙고백을 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을 때는 앞다리만 조금 보인다. 그러면서 우린 그저 민족주의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누가 ”너희들 이런 자들이지?“ 하고 물으면 펄쩍 뛰며 ”생사람 잡지 말라“ ”조작하지 말라“며 핏대를 올린다. 그러다가 세상이 조금 달리지면 허리까지 내보이고, 더 달라지면 비로소 뒷다리까지 내보인다. 지금은 아예 ”그래 우린 이런 사람들이다, 어쩔래?“ 하며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정확하게 말하자. 한-미 동맹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죽게 내버려 수만은 없다. 우선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민이 먼저 ”우린 한-미 동맹 절대 지지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명색이 힌국 야당도 이 민의를 집약해 “한-미 동맹 되살려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야당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해 그 뜻을 명백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야당 대표가 미국 프레스 센터에서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학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럴 능력 있나?
 
그런 다음 미국 군부, 행정부, 의회의 다수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러시아-중국-북한 3각 동맹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자유민주 진영이 작용해야 한다.
 
이런 필요에선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만이라도 장악하면 좋릏 것 같다. 민주당이라 해서 크게 다를 바는 없다 해도 그들은 적어도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자의적인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저 희망론일 뿐이다.
 
문정인 같은 ‘학자적 관점’에도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김정은 다루기에도 문제가 많다. 외교와 안보를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내키는 널뛰듯 다루나? 트럼프는 국가이기주의로 나가기로 작심한 것 같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케네디 전(前)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돈 아까운 줄 몰라 베를린에 가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외쳤을까? 미국이라는 세계국가를 경영하는 데 트럼프 같은 협량으로 어쩌겠다는 소린가? 그까짓 돈만 펑펑 드는 세계국가 그만 하겠다고? 그럼 중국에 그 자리 내줘야지 뭐.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민 여러분, 휴전선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쓰나미가 파도쳐 올 때 임들께선 과연 어디로들 갈 참이시오? 아, 대답 좀 해보시라구요.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0-15 09:58   |  수정일 : 2018-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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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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