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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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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국정조사-청문회 하라

글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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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TV조선 캡쳐본
 관세청은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진롱호 등 7개 선박을 통해 북한산 석탄 35만여t이 반입된 게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걸 ‘일부 기업의 일탈행위’로 치부했다. 정부나 한전 등, 공기업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다. 언론도 탐사보도를 해야 한다. 관세청 차장의 발표 하나를 믿고 “오, 그렇게 됐구먼요, 알갔습니다. 그럼 길케만 알고 이만 끝내갔시오” 하기를 정부는 바라겠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 어쩔래?
 
 보수정권이 만약 이랬다면 저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아이고 참... 눈에 선~하다. 광우병과 최순실 때를 돌아보면 답은 절로 나온다. 광화문 광장이 가득차고 정권퇴진, 대통령 하야 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자기들은 그래야 하고 우파는 그러면 안 되나? 안 된다고? 누구 마음대로? 청소 아주머니 말대로라면 “염병 하네”다.

 한 점 숨긴 데 없이 백일하에 까발려야 한다. 피해 당사국인데 감히 김정은 제재의 구멍을 낸다?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반역행위다. 이 천하의 반역행위를 ‘일부 일탈기업’이 했을 경우라도 그런 걸 잘 관리하라고 있는 정부기구와 공기업은 책임이 없다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라.

 백 보를 양보해 아직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쳐도, 그 이전에 우선 객관적인 조사는 선행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지 않고 “정부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로만 알아라” 하는 식으로 이 일을 끝낼 수는 없다.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지금 밥이 목 구명으로 넘어가는가? 지금 잠아나 처자고 있을 때인가? 당장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국정조사냐 죽음이냐?”라고 외치며 할복자살을 하는 시늉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국가주의가 어떻고, 그 말이 옳아도 지금 대학 강의 하나?
 
 이건 국제적인 사태다. 대북제재를 어긴 엄중한 사태다. 해당기업과 관련기관과 해당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사태다. 미국도 유엔도 말은 딱 부러지게 안 하지만, 이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절대로 어물어물 지나칠 일이 아니다. 자유-우파 시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8-13 08:59   |  수정일 : 2018-08-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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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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