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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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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경제'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들

글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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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 점주 동맹휴업 예고 / photo by 뉴시스
“영세기업은 이미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됐다” 중소기업 중앙회 성명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문재인 정부가 내년엔 최저임금을 10.9% 인상해 8350원으로 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복해 '국민 저항권' 발동을 선언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중-소 약자들이 계급투쟁을 일으킨 셈이다. 누구를 상대로? 자칭 ‘진보’ 권력을 상대로. 하하하, 웃음이 절로 나온다. 계급투쟁 하면 그건 무조건 대자본가와 우파정권을 향해서만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럽쇼, 그게 요샌 자칭 ‘진보’를 향해 터지고 있다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이른바 자칭 ‘진보’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물건이 어쩌다 소화불량에 토사곽란이라도 일으켰는지, 그놈의 걸 삼켰더니 성장은커녕 그나마 간신히 유지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등 역효과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래 그런지 도처에서 곡성(哭聲)이 하늘을 찌른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 했다. 신념만 있고 공부는 짧은 선무당이 생사람을 곧잘 잡는다. 이른바, 소위, 자칭 ‘진보’는 젊었을 때 신군부의 권위주의에 깊은 원한과 증오심을 가졌던 친구들이다. 거기까지는 작용-반작용의 자연현상이었다고 치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그 원한과 증오심이 그들의 영혼에 씌어버린 것이다. 빙의(憑依) 현상이다. 원한과 증오의 좀비가 된 그들은 자유체제, 시장원칙, 서방세계, 이윤동기, 지구화, 자유기업 특히 대기업으로 표출되는 기성 우파 세상을 극도로 저주하게 되었다.

 그 대신 그들은 그 어떤 종류인가의 레프트(left) 투사가 되었다. 그 투사들은 정교한 공부보다는 투박한 교리(敎理)와 주문(呪文) 몇 개로만 무장해, 자신들이 일단 정권을 잡고 나서는 대번에 그 교리와 주문대로 대한민국의 복잡한 ‘경제 정밀기계’ 핸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등, 미성년자 운전자 노릇 또는 돌팔이 의사 노릇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평등’ 과 ‘해방’을 위해서란 구호로.
 
 차베스가 따로 없다. 경제를 증오심과 메시아 의식과 국가만능주의와 섣부른 기계적 평등론을 가지고 시장의 원칙에 반(反)하여 난폭운전 하듯 운전하면 그게 바로 차베스다. 차베스는 지금 망하고 없다. 자신만 망친 게 아니라, 베네주엘라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아 닭 잡아먹고 개 잡아 먹게 만들어 놓은 다음 자빠졌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한국의 자칭 ‘진보’는 지금 제2의 차베스의 길을 가려 하는가?

 그들은 전(前) 정권 탓으로 이 모든 책임을 몽땅 뒤집어씌우려 한다. 삼성이 이윤을 올린 것도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일 뿐이라며 폄하한다. 매사 내 탓은 없다. 모두 남 탓이다. 이게 자칭 ‘진보’의 상투적인 버릇이요 체질이고, 그들의 사는 법이다.

 더 두고 보자. 내버려 두자. 하고픈 대로 하라고 그러자. 말리지 말자. 자업자득일 것이다. 그게 인과법칙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저들은 더 한다. 그러니, 더 해라 더 해라 해야 한다. 그래 더 해라, 더 해라, 오이구, 정말 잘하네...자아아아~~알 한다, 얼씨구~. 아무렴. 여부가 있나!!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7-16 10:23   |  수정일 : 2018-07-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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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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