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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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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별검사가 파헤칠 것들 ... 수사에 장애는 없나?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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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추가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 photo by 뉴시스
드루킹 특별검사법안을 5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검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임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수사와 달라서 특별검사 한 사람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지, 수사능력, 수사팀에 대한 리더십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번 드루킹사건에서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 4명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야 3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추천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2008년 삼성특검 이후 10년만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한 특검 후보를 추천해 국민과 국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 수사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12번이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맡겨보았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외에는 특별한 수사성과를 낸 것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선발하여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①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②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③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④ 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와 같은 여론조작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에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작행위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이외에 처벌할 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 어느 정도로 증거자료가 멸실되었거나 은폐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준비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면 한 달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는 늘 편파적인 수사, 소극적인 수사, 늑장수사 시비가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드루킹 특별검사는 그야말로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파견받는 검사 및 수사관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수사성과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15 09:00   |  수정일 : 2018-05-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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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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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 2018-05-15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3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하냐? 그냥 홍준표가 특별검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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