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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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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 조사단의 수사는 엉터리였나?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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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4일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 동부지검을 나오고 있다. / photo by 조선DB
서 검사가 자신의 성추행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조사단은 수사의지도 없었고, 수사능력도 없었으며,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3무 수사(三無 搜査)였다고 주장했다. 수사나 재판에서 3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용어다.
 
서 검사 주장과 같이 과연 조사단이 적당히 수사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든다. JTBC 공개인터뷰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일반인들은 검찰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출발은 2010년 10월 30일 있었던 성추행이다. 성추행과 관련 없는 인사상 불이익처분만이 문제되었다면 애당초 언론에서 보도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현직 여검사가 남자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고소도 못하고 8년의 긴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사건이었다. 국민은 경악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가능한가?’ ‘도대체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엉망인가?’ ‘여검사는 정말 용기 있구나!’
 
그런데 성추행사건은 이미 공소권이 없는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서 검사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
 
검사로서 친고죄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가해자가 술에 취해 공개석상에서 옷 위로 신체접촉을 한 사안이라 형사사건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검찰 내부에서 검사징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소권이 없는 성추행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다. 그것은 20년 전의 상해사건을 지금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 같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도 법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폭발적 관심과 분노 때문에, 2018년 1월 31일 ‘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라는 검찰 초유의 성범죄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은 수시로 언론에 모두 공개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고 말았다. 그 후 안태근을 불구속기소하고, 모두 7명에 대해 재판에 회부했다.
 
아무리 피해자가 검사라고 해도 사건 자체의 본질 및 성격에 비추어보면 조사단은 일반성추행사건과 다르게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너무 강한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
 
자세한 수사내용을 알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직권남용 부분도 법원에 가서 공소유지가 될 것인지도 불확실해 보인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인사문제는 대부분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이다.
 
조사단 구성도 마찬가지다. 단장은 여성으로서 최초의 검사장이 된 사람이다. 조사단에 많은 여자 검사들이 참여했다. 여검사가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남자 검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 검사를 주축으로 조사단을 꾸미고 그동안 검찰 내부의 은폐된 성범죄를 철저히 파헤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도 조사단이 적당히 수사를 하고, 죄가 되는 데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조사단장이 조사단의 수사를 방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공개수사였고, 언론이 감시자역할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 검사가 조사단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조사단의 수사과정 전체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다.
 
피해자 기준에서만 무조건 무리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서 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 현직 검사가 아닌가?
 
조사단은 무려 10명의 검사 등 모두 23명으로서 무려 3개월에 걸쳐 수사를 했다. 서 검사는 처음부터 특별수사경험이 없는 검사들로만 조사단을 구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태근 사건에서 관련자는 몇 사람이 되지 않았고, 성추행은 이미 공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권남용부분만 조사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무엇 때문에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참여한 수사검사들이 모두 무능하고 수사력이 없다는 것인가?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 검사의 행동은 용기 있고, 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기여도 인정하고 싶다.
 
하지만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용기를 가지고 가해자를 폭로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당시 가해자의 뺨을 때리고 검찰에서 쫓아냈어야 인정되는 것이다.
 
폭로를 해서 검찰에서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특별수사를 열심히 했고, 그에 따른 수사결론을 내렸으면 충분하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아무리 크다도 해서 비슷한 범죄로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각도에서 조사단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검찰에서는 서 검사의 비판을 참고로 하여 이미 기소한 안태근에 대한 직권남용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법원에서 무죄라도 선고되면 그때는 여론 때문에 밀려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03 08:43   |  수정일 : 2018-05-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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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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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2018-05-03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8
그동안 정리 안되던 제 심정을 너무나 명확히 정리 해 주신듯 하여 속이 다 후련 합니다.
김전한  ( 2018-05-03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16
이글 필자는 맨날 안태근 등 검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심하고 부당하다고 글을 쓰는데, 언제 단 한번이라도 뭐시기 법무차관등 검사가 죄를 지어도 처벌 안받고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는 상황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쓴적 있는지 묻고싶다.한쪽편만 변호하려면 이런데 글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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