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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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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郡守) 되려다가 죄수(罪囚)가 된 사람 ... 선거법위반하면 큰 일 난다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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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본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 후보를 알리는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모습이 보인다.
 
선거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나 군수를 만들어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도깨비 요술방망이 같다. 아무런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 부하직원을 간음하는 사람도 기관의 장이 수많은 직업공무원들을 지휘하고 지역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공직선거는 공정하게 치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높다.
 
공직선거법 제16장에는 ‘벌칙’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①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② 선거자유방해죄, ③ 허위사실공표죄, ④ 후보자비방죄, ⑤ 부정선거운동죄, ⑥ 기부행위금지위반죄, ⑦ 선거비용부정지출죄 등이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설사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또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선거범을 위반하는 사람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서로 짜고 하는 것이므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기기도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투서를 하기도 한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은 내심으로 무언가를 바란다. 그런데 당선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다 챙겨줄 수도 없고, 지금은 김영란법을 핑계 삼아 일단 당선되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가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진영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상대의 불법사실 및 약점을 잡으려고 난리다. 선거 도중에 상대를 사퇴시키거나 선거가 끝나고 보궐선거를 노리는 것이다.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신고금 및 신고자보호제도도 단속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행위, 유사기관이나 사조직 이용행위, 공무원선거개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인쇄물 배부, 사이버이용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많은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는 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단속활동도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조사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조문도 많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변호사가 읽어봐도 매우 난해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거법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감방에 간다. 청운의 꿈을 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되려고 마음먹고 빚을 내서 출마했다가 하루 아침에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시장이나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 많은 시장 군수후보자가 처벌받았고, 당선된 이후에도 무효가 되었다.
 
선거란 민주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해서 선출되는 공복(公僕)을 뽑는 제도다. 지금이라도 법을 위반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당선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즉시 사퇴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신상에 좋다. 국민들이 부도덕하고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시장 군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02 08:13   |  수정일 : 2018-05-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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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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